지난 7월 20일, 창원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은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저러한 태도로 볼 때는 사실은 사드를 하나 아니라 두세 개 더 배치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7월 1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종북좌파들이 퍼뜨린 괴담이라는 글을 올렸다.
 
김성찬 국회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 속에 갇힌 기억의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7월 5일 정부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 말하다 갑자기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드에 대하여 군사적 효용성과 의사결정과정, 대중·대러 외교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분이 얼마나 고려되었는가?
 
우리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정부는 실전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용실태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등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미국 측 자료에만 의존하고, 국방부의 사드설명 자료의 시험 평가 부분에 있어 성능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실험의 조건과 환경 확인이 어려워 사드 성능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체계 신뢰성과 관련해 발사대 발전기 잦은 결함으로 인한 정비 및 유지 부담의 증가와 같이 사드의 완성도에 대한 논란, 한반도 안보의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됨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 60조에 따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을 요하는 조약 등의 위중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국회동의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종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

김성찬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협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경남, 그것도 진해에 사드 배치를 결정 내린다면 여기에 동의하겠는가. 사드 배치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더 나아가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다.
더 이상 국민을 위협하지 마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금의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07.29.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