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ㆍ군 어려움에 눈감고,
공공성을 죽이며 빚 갚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공공성을 죽이며 빚 갚은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남도가 5월 31일 2013년부터 하루 11억원씩 약 1조 3천억원의 부채를 모두 갚고 6월 1일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땅한평 팔지 않고 오직 행정개혁, 재정개혁등으로 이룬 쾌거라며 대대적인 선전을 할 태세다.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효율성’이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앞세워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양성평등기금등 각종 사회적 기금을 폐지하였다.
공공의료나 양성평등, 환경등은 더욱 확대해야할 시대적 화두이며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인 점을 볼 때 공공성을 약화시킨 댓가로 빛을 갚는다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워 해야 한다.
또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인력 감축등을 강도높게 진행하였다. 이 또한 효율성만 앞세운 것으로 일자리 축소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일자리확대라는 사회적 과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땅 한 평 팔지 않았다고 했지만 부채청산에 결정적 기여는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에 대한 투자비정산과 거가대로 재구조화다. 전임지사시절 시작한 일로 9대 도의회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홍지사가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기에는 낮 뜨거운 생색내기다.
18개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재정을 주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18개 시ㆍ군 부채와 재정 어려움은 눈감은채 경남도 부채만 줄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반성해야할 일이다. 부채 0원을 추진하는 과정이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논의는 배제된 매우 폭력적이었고 일방적이었다.
도민들의 피해를 보고도 홍지사의 폭력적 행정에 짓눌려 속앓이를 하고 있음을 안다면 홍지사는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자랑할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로 도민에게 사과해야한다. 바른 도정을 위해 홍준표지사의 치적쌓기에 혈안이 된 정치적 굿판을 이제는 걷어야 한다
2016년 5 월 30일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