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이다!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면직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면직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기준 무시하는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노조 아님’ 판결로 끝나지 않고 대량해직 사태를 만들고 있다.
전교조를 지키려는 전임자들은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따라 ‘직권 면직’이라는 해직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교조 경남지부 송경기 지부장은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거부해 5월 20일 ‘면직처분’ 되었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와 조합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송영기지부장의 면직을 결정했다. 참교육 정신과 노동기본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의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 하는 박근혜정권이 있다.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그동안의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 노동법 개악과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매섭게 심판했다. 그러함에도 겸허하게 민심을 수렴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은 막가파식 노동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참교육 정신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송영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교조 죽이기를 위한 교육부의 부당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제기준 무시하는 전교조 법외 노조화 철회하라!
2016년 5 월 20 일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상임위원장 여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