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늘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스타케미칼 차광호, 생탁 노동자, 택시 기사, 택배 기사, 기아차 노동자 등 전국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 민중의 설움과 원통의 눈물이 공중에서 흩뿌려지고 있다. 경남은 두 곳에서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으로 정당한 권리 쟁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에 대하여 야당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이들의 무사귀환과 승리의 염원을 담아 논평을 낸다.

현재 대우조선 강병재 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부 동양파일분회 소속 조합원 두 명이 각각 135일, 11일 째 하늘 노동자이다.

대우조선에는 3만 5천여명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조선업에서 하청노동자의 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업종의 하청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강도가 높거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 또한 분진, 소음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산업재해성 암 등이 유발될 위험이 높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 같은 야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고 밤낮 일에 매달려야만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심각한 신체 고갈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제대로 가꿀 수가 없다. 결국 하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더불어 생각해야할 지점은 바로 하청 구조이다. 하청 구조는 사용자가 실종되어 비인간적인 고용을 만든다. 싼값에 노동력을 구입하여 사용한 곳은 있지만 자신들은 진짜 사용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책임을 물을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노동자만 힐난의 시선을 받게 된다. 강병재 대우조선 노동자는 원청과 하청의 이중적 착취구조도 모자라서 원청의 책임회피 그리고 따가운 시선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청노동자 차별과 사측의 책임 회피에 한 노동자의 삶은 파괴되었다.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재산을 압류 당했고 살림살이까지 강제집행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장남으로서 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도 못 하였다. 또한 딸 아이에게 용돈을 줄 수도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을 비정규직 정당이라 선언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당의 제 1 목표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병재 노동자 고공투쟁 지역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한다. 하청회사는 위장폐업을 철회하라. 그리고 비인도적인 이행 강제금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 사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를 재개하라. 아울러 하청 노동자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지 말고 복직 확약서를 번복 없이 충실히 이행하기를 당부한다.

한편, 지난 10일 백문흥, 김철규 화물노동자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 한림건설에 맞서 창원의 높은 공중으로 올랐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 고공 농성은 부당한 계약해지에 맞선 정당한 농성이다. 운임을 깎아가며 나쁜 경쟁을 시키는 회사에 저항한 정당한 쟁의이다.고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 외치는 최후의 외침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조합원 동지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적극 연대할 것임을 알린다.

또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회사는 배차중지 갑질 철회하고 경찰은 고공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2015 8월 21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