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상기 주민소환 하동군 운동본부 출범 관련

지난 7월 28일, 홍준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되었고 같은 날 진주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이어서 17일 하동군 운동본부가 출범식을 하였고 또한 양산운동본부도 출범하여서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하동 군민들은 출범식에서 유일한 방법으로서 주민소환을 천명하였다.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이틀 뒤 이에 동조 선언을 한 하동 윤상기 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철퇴 요구이다. 윤상기 군수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면담을 회피하는 등 소통없는 행정으로 일관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학부모 4인을 고소하였다. 결국 하동군 주민소환 추진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에 지역주민 100명이 청구인 대표로 나서게 되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력을 잘못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하동군 선관위에 주의를 받았고 이에 추진위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부하여 발생되는 일련의 상황들은 사회적 낭비이다. 이 낭비는 사회적 비용이다. 독단적 행정의 비용은 민주적 합의의 비용보다 그 값이 비싸다는 점을 깨우치길 바라며 준엄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한 광역 단체장의 앵무새가 된 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심판은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깨닫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 흐름에 따라 무상급식 후원주점에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바에 적극 응답할 것이며 지역 당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최선의 힘을 보태기로 결의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상기 군수를 반품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2015년 08월 19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