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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 8800만원 들여가는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취소하라
- 기존 진행한 연수·워크숍들도 전부 보고서 상세히 작성해 공개하라
 

진주시의회는 지난 9월 2022년 추경 2회에서 의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1인당 400만 원 의원 22명 총 8800만 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 이전에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자문위원 50여 명이 4200여만 원의 시 예산을 가지고 일본으로 해외워크숍을 떠났다. 특히 이날 자문위원 중 당연직인 진주시의원 13명이 포함됐다. 

이 시기는 진주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2022 진주 남강유등축제 기간이고, 그 기간에 유등축제 뿐만이 아니라 각 동네별로 여러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14일부터 16일까지는 금, 토, 일 주말기간이라 평소때보다 더 많은 행사가 열렸고 시민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들이 모여 들던 때 였다. 

그리고 지역은 남강유등축제라는 전국적인 축제와 동네마다 각종 행사가 벌어지는 이때 지역을 한번 더 둘러보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나 관련단체들이 제대로 행사 진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시기에 시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내팽겨치고 탐방 위주의 민주평화통일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일정을 소화한 것에 분개한다. 

더군다나 진주시의회는 이전에도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연수로 제주도 연수를 전체의원 22명과 4명 의회 직원을 포함 총 26명 1인당 80만원 총 2040만원 비용으로 제주연수 다녀왔다. 이때의 제주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날 세상을 변화시킨 지방자치 혁명사례, 둘째날 ▲행정사무감사, 조사핵심 및 실전사례 ▲현장 비교견학 (비자림산책길 : 수목림·공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관리 사례 수집, 셋째날 ▲명품의회 만들기 프로젝트 ▲현장비교견학 (동문시장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례 수집)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해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한 사천시의회 국내연수는 사천지역 내 연수원에서 시의원 12명, 사무국직원 24명, 사천시의회 인원 총 36명에 만찬·집행기관 관련 포함 50명에 920만2360원에 진행됐다. 인원은 약 두배지만 금액대는 반값으로 진행했다. 

사천시의회가 진행한 강의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 전략 ▲행정사무감사 및 실습 ▲자치입법(조례) 강의 및 실습 ▲의정활동 홍보 및 실습 1박 2일이지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강의 짜임새나 내용까지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짜여있다. 

이에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진주시의회 누리집에 국내 연수보고서를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진주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진주시의회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해당 연수활동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민간기관) 국내 위탁교육이며 별도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진행내용(붙임), 참가자 명단·인원수(붙임) 별도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시 예산 2040만원을 사용했다면 하다못해 총평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연수보고서 자체가 없다고 한다. 

아무리 국내연수보고서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지만 시 예산 2040만원 썼으면 속된말로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사기업에서 단체 직원연수를 하면 최소한 만족도 조사에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한다. 또한 개별 출장일 경우라도 출장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 제출한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내는 피 같은 세금으로 워크숍, 연수를 다녀와서 간단한 보고서 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주시의회는 지난 7월에 시작한지 3달동안 각종 연수와 워크숍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고 연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올해 말에 8800만원 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간다는데 이 소식을 접하는 진주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막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뜬구름 잡는 연수내용으로 탐방이라 말하지만 사실상 관관성 일정으로 보이는 그 일정들을 보면 고환율, 고물가에 신음하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금으로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이란게 있다면 이번 해외연수 취소하고 이전 연수 및 워크숍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의회 누리집에 상세히 공개하길 바란다. 국내연수보고서가 의무가 아니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고물가 시대에 신음하는 진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한푼이라도 더 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길 바란다. 


2022년 10월 24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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