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창원 강연,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 정치!'
11월 22일(목) 오후 6시 30분 창원대학교 85호관 1층 대강당에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날 노동자, 학생,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하 심상정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진보정치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런데, 되겠어?"라는 질문이었다고 밝히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 질문은 지향하는 방향은 옳은데, 현재 구조에서 되겠냐는 뜻이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큰 당 가서 하면 어때?"라는 충고 및 조언을 지역구 주민에게서 자주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심상정 위원장은 "나의 결론은 노회찬과 걸었던 진보정치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누군가는 새로운 개척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했"고 "이 길이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진보정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2020년 총선은 제1야당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선거"라고 말하며 "민주당에 1석을 더 보태는 것은 지금 현재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멈춰선 개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왼쪽에서 견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장의 강연내용의 주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5년 진보정치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런데, 되겠어?"라는 질문이다. 지향하는 방향은 옳은데, 현재 구조에서 되겠냐는 뜻이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큰 당 가서 하면 어때?"라는 충고 및 조언을 지역구 주민에게서 자주 듣는다. 하지만 나의 결론은 노회찬과 걸었던 진보정치의 길이다. 누군가는 새로운 개척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길이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
"정치인이 꽃길을 가려고 하면, 국민이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정치인이 가시밭길을 가려고 할 때, 국민이 꽃길을 갈 수 있다.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해야 한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 1번으로 17대 국회에 들어갔다. 17대 국회출입기자들에 의해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18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여 낙선했다. 후보와 정책보다 당 지지율을 보고 후보를 찍더라. 창원에서 권영길, 노회찬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창원시민의 성숙한 힘이다.
지역구에서 2선 도전을 했을 때에는 민주당과 단일화하여 상대 후보와 180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지역구에서는 소수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 "국비를 제대로 따올 수 있겠나, 소수정당 소속으로서 뭘 할 수 있겠나"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 지역구에서 2016년 3선 도전을 했을 때,
다른 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하여 수도권 최다득표로 당선되었다. 복지국가라는 화두를 지역구에서 얘기했다. "심상정과 정의당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나"라고 궁금해하며 지역주민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주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보수/진보 이전에 소신있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지역구에서 이런 주민들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 이런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보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이 뭐하는 당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이것 단 한가지 목표만 세웠다. 당원 스스로도 당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유세장에는 팬심으로 오는 분들보다 본인들의 삶이 절박한 사람들(청년, 여성 등)이 많이 왔었다. 대선 유세장에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대선 이후로 정의당의 생존을 걱정하는 시민은 없어졌다. 정의당이 좀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기대하는 시민이 많아졌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 이후에 8000여 명이 정의당에 약 3억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5만 6천여명의 중고등학생의 투표에서 1등(문재인)과 약 3퍼센트 차이로 2등을 했다.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심상정이 1등을 많이 했다. 지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정책들이 지금 현재 주류의 정책이 되었다. 정치개혁의 열망을 국회가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시대가 오고 있다.
"2020년 총선은 제1야당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선거이다. 민주당에 1석을 더 보태는 것은 지금 현재 큰 의미가 없다. 멈춰선 개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판갈이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왼쪽에서 견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내년 창원성산보궐선거에서 개혁을 견인하고 정의당의 사명감(복지국가 실현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이 이겨야 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돌아가시면서 현재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었을 때,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 내었다.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중요하다.
정치는 내 삶속에 녹아 있다. 우리 시민들의 공통의 조건을 다루는 것이 정치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공동체 밖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투표해야할지 딜레마를 해결하는 행위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짬뽕, 짜장면 둘 중에서 선택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볶음밥, 탕수육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양당제체계에서 다당제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내년에 병장 월급이 47만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만 지난 정의당의 2016년 정책이었다. 병사 월급의 인상은 정의당과 문재인 정부가 함께 한 결과이다. 나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나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당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와 책무이다. 유권자들이 차선의 정치를 넘어 최선을 정치를 해야, 유권자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정당이다. 한국은 물갈이는 되는데 판갈이가 안되고 있다. 후보 개인보다 정당정치가 중요하다. 현재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당의 지지율에 부합하는(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질문1) 다당제와 협치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다당제체계에서 연정이 제도화되어야 협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2) 국회의원의 일상이 지역구에 내려오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그런가?
정의당이 해왔던 일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의 장벽을 낮추는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
답변) 국회의원 일상이 정말 바쁘다. 그 바쁜 일정이 정말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냐 개인을 위해 하는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3) 민생정치라는 말이 있는데 민생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중소기업의 문제도 민생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민생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문제도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을 친노동자 정당, 반기업 정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원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의당은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의 시장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경제민주화).
질문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비례대표후보 선정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당원투표이외의 국민투표를 반영할 것인가?
답변) 정의당의 경우, 후보(비례대표, 지역구)를 당원들의 총투표로 결정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보정당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다. 공천된 후보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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