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7일자

1. 2045년 광주·전남 인구 311만명 예측…23만명 더 준다

지속해서 줄어드는 광주·전남 인구가 2045년에는 311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으로 23만명 이상 유출이 예고돼 인구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는데요, 17일 행정안전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45년 국내 인구는 5천105만1천159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137만7천121명, 전남 174만694명 등 시·도 인구는 311만7천81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인구가 광주 146만745명, 전남 188만7천991명 등 334만8천736명인 점을 고려하면 23만명 이상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23만명을 갓 웃도는 목포시 전체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추이를 보면 감소세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광주는 2008년 142만여명을 기록한 뒤 소폭이나마 늘다가 2014년 147만5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뒷걸음질을 시작해 이제는 '150만 도시' 명성이 무색해졌습니다. 인구 고령화, 출산율 하락 등으로 증가 요인이 약해진 데다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등 감소 요인을 막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 광주시의회 우여곡절 끝 개원…4년간의 항해 시작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어던 제8대 광주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17일 개원식을 갖고 4년 간의 의정 항해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시의회는 오후 개원식에 앞서 오전 10시 개회된 제27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장에 김익주, 환경복지위원장에 박미정, 교육문화위원장에 김학실 의원을 각각 선출했는데요, 김동찬 의장은 "이번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제8대 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임시회에서는 전체 의원들의 시민들께 사죄의 인사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용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시민의 대변자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갈 소중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장은 황현택 의원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18일 오전 9시 제6차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이어 의회 운영위원을 선임할 계획인데요, 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선출되고 나면 8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3. 고3 시험지 유출은 구조적 비리…공교육 신뢰회복 방안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기말·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벌·성적지상주의와 입시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입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 시험출제·평가 관리 보완과 교사·자녀 상피제 제도화, 학교운영위원회 자정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중을 가장 깊게 파악하고 이행하는 직위로 학교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실장이 학교운영위원장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광주지역 학생·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그동안 발생했던 학사비리 중 역대급입니다. 광주지역 156개 중·고등학교 중 사립학교 법인은 67개로 사학 점유율이 43%에 달해 44%인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전체 고교 67곳 중 사립이 42곳으로 63%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인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은 광주시교육청이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교사 위탁채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이 제왕적 권한을 누리면서 교사 채용비리와 교비 횡령,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5·18민중항쟁 진압 관련자 서훈취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중항쟁 진압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훈장 48점, 포장 28점 총 68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법’에 근거, 모두 취소가 이뤄진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 부족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서훈 대상자 9명에 대해 이번에 취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5·18민중항쟁 진압 관련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표창 4건, 개인 7명과 육군 2개 단체에 대해 서훈이 취소됩니다. 한편 이번 서훈 취소는 5·18민중항쟁 외에도 8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에 대해 이뤄졌는데요,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