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6일자

1. 시민모임, 도시철도 2호선 '시민 250인 숙의조사' 제안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低深度) 공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시민단체 대표단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어 주말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날 오전 광주시청 민원실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 시민플랫폼 나들 등이 논의에 참여했는데요,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시민 250명을 선정해 학습과 토론,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식입니다. 500명의 시민이 합숙 등에 참여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축소판인 셈인데요, 시민모임은 제안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도시철도 2호선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습니다. 공론조사 전체 소요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5개월 정도로 예상되며, 비용은 신고리 5·6호기의 6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 '공익처분 vs 소송 불사' 광주 제2순환道 3-1구간 기로

1300억원대 민간투자 사업인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의 사업재구조화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회사 측의 입장차가 커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는 공익처분까지를 염두에 둔 최후 통첩을 보냈고, 회사측에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2 순환도로= 돈 먹는 블랙홀'이라는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자 지난해 1월, 올해 6월에 이어 이달초 시행자 측에 사업재구조화를 세번째 공식 요청했습니다. 20여 일의 기한을 준 것으로, 시는 "공익처분 등을 염두에 둔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행자 측이 사업재구조화를 끝내 거부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공익처분할 수 있다는게 시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행자인 광주순환㈜ 측은 "3-1구간은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주순환㈜ 관계자는 "최대 20%의 이자율이 인정됐던 1구간과 3-1구간은 이자율이 7%대 중반에 불과하고, 후순위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통행량이 늘면서 내년이면 원금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공익처분 등이 추진된다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용섭 광주시장 "관사 사용 않겠다"

논란이 됐던 단체장 관사 입주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입주해 1주일 동안 관사를 이용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부정적인 시민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규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다"며 관사 이용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주 첨단지구에서 전세 주택에 살고 있던 이 시장은 취임 후 서구 매월동 112.3㎡의 한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장은 매달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 타 지자체 관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없앴던 관사를 다시 만든 것만으로도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 시장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훗날 역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며 "취임 첫날 시민과 약속했던 혁신과 소통,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자택이 없는 이 시장은 시 명의로 계약된 현재 관사를 자신의 명의로 다시 계약한 후 전세나 월세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교사노조·전교조 '고 3 시험지 유출' 고교 종합감사 촉구

대학입시를 앞둔 고 3학년의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된 광주 모 고등학교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종합감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고 3학년 시험지 유출사고는 학교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다"며 "이번 사건은 공립학교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립학교 비리로 간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교사노조는 "이 학교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고 시대의 흐름을 타기 어려웠다"며 "지난 정권 때 광주·전남 고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성적지상주의 학력경쟁과 사립학교 운영의 비민주성이 빚은 참사다"며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적 견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성적지상주의와 입시경쟁교육의 폐해 극복을 위한 입시제도 관련 공약을 이행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