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2일자
1. "또 반쪽" 광주시의회 비주류측, 본회의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자리 나눠먹기와 패권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광주시의회가 이번엔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또 다시 파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파행이 장기화될 지, 갈등이 봉합될 지 중대기로였으나 비주류측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소용돌이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의사일정이 뒤틀리고 산적한 시정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 비주류측 일각에서는 '선 정상화, 후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갈등은 임시나마 봉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당초 지난 9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파벌 싸움과 의회공전으로 사흘이나 연기됐는데요, 비주류 측 보이콧으로 4차 본회의는 개의와 동시에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나흘 연속 이어진 '개회 후 자동 정회'입니다. 공전이 지속될 경우, '의회 조타수'격인 운영위원장과 예결·윤리위원 선임도 다음달 24일 시작되는 8월 회기나 원포인트 의회로 넘겨질 공산이 적잖은데요, 특히 추경예산, 결산심사 등 6월 지방선거 탓에 뒤로 밀린 업무와 민선7기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늦춰져 시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광주시 도시철 2호선 행정 지속, 공론화 요구 농락”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가 겉으로는 공론화를 약속하고, 뒤로는 2호선 관련 행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공론화 요구 농락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코스닥공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조달청을 통해 무려 750억 원 규모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신호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14억5000만 원 규모의 2단계 설계단계 건설관리사업 및 설계 VE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진정 공론화를 통한 현안 해결 의지가 있다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잠정적으로라도 중단하고 시민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아랑곳 없이 매몰비용 운운해온 기존 사업비 260여 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날 저녁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5차 워크숍 겸 토론회를 갖고, 광주시에 제안할 도시철 2호선 공론조사 방식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안서를 최종 점검 및 보완한 뒤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시가 도시철 2호선 관련 행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민모임 내에서 “광주시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광주시-자치구 인사협약 다시 맺는다…갈등 해소 주목
민선 6기 시절 자치구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직원 전입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5개 구청이 해결을 모색합니다. 민선 6기 당시 사실상 파기된 인사협약을 다시 맺어 자치구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인데요,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치구와 인사 재협약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광주시는 부구청장 자체승진과 잔류, 자치구 직원의 시 전입에 대한 불만 등 전임 시절 발생한 인사교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광주시는 '인사 재협약이 우선이다'는 한 구청의 제안에 따라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개선안에 '자치구의 부구청장 자체승진 인정', '직원 전입 시 구청의 전입 의견 반영'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자체 승진 인정 등은 광주시가 그동안 협약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개선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고3 학부모 요구에 행정실 직원이 시험문제 유출
광주지역 사립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은 학부모의 요구에 행정실 직원이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A씨가 3학년 B군의 부모 C씨에게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A고교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말 정기고사를 치렀으며 국어, 고전, 미적분, 기하와 벡터, 생명과학Ⅱ 등 5과목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C씨는 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3학년 학생들은 B군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동급생들에게 힌트를 준 문제가 실제 문제로 출제되자 유출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뒤 지난 11일 시험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3학년 부장교사에서 신고했고, 교장이 B군과 학부모 C씨를 면담한 결과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