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1일자

1. 광주시의회, 사흘째 파행…새 임시의장 선임, 법적 소송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주류다툼과 감투싸움으로 제8대 광주시의회가 사흘째 '식물의회'로 전락한 가운데 소위 주류측 의원들이 "더 이상의 파행은 안된다"며 새 임시의장을 선출, 의장단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 의원들이 "정당성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전체 의원 23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반기 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의회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30분 남짓 릴레이식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갖고 의장 선거를 진행할 새 임시의장으로 김용집(남구1)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주류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들어 새 임시의장 건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비주류 측은 "원구성은 의장만 선출해서는 안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건건이 처리할지, 패키지로 선(先) 합의한 뒤 투표를 진행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이 때문에 지난 이틀간 파행이 지속됐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주류 측이 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일부를 양보하라는 비주류측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요, 악재를 딛고 의장단을 선출하더라도 불씨는 남습니다. 비주류 측이 "힘의 논리에 따른 날치기"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부 분열과 후유증이 클 수 있습니다.

2. 법원, 전두환 씨 형사재판 광주서 진행키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1일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신청 및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법정 354호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35분 간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16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이송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전 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날 준비기일을 마친 뒤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 씨에게는 16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3. 조직 슬림화 나선 조선대, 인력감축은 제외

조선대학교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대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으나, 인력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등 대학 단체는 11일 오전 대학 본관 캡스톤 디자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2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준비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조선대 구성원들은 "그동안 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과신한 나머지 안일했고 자만해 결국 1단계 평가에서 탈락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2단계 평가를 대비해 최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5가지 구조개혁 원칙을 확정하고 이날 교육부에 2단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구조개혁 방향은 학문단위 및 행정단위 구조조정, 학생 모집단위 계열화 및 광역화, 기초학문단위 보호, 단과대학 및 계열별 책임경영제 실시, 병원 및 치과병원 임상교원 인건비 80% 이상 부담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인력 구조조정은 빠져 있어 개혁안이 학과 재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조선대에서는 교원 1979명과 행정직원 688명의 인건비 109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57% 달하고, 1년 결산액 대비 인건비는 45.7%를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2단계 현장 실사를 한 후 8월 말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2단계 평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돼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발 줄여라” 광주시 민간공원 4곳 1단계 사업 자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개발방식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저감’을 권고하면서 기존 안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층 아파트, 높은 개발률 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사업시행자 선정 전 자문 과정에서 지적된 것인데요,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전체 4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자문 결과를 내놨는데요, 우선 비공원시설의 도시계획 용도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전체 공원 중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낮춰 공원시설물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비공원시설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것, 교통처리대책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우선협상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전에 이뤄지는 자문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차후 마지막 사업추진자 선정 후 또 다시 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1일자

1. 광주시의회, 사흘째 파행…새 임시의장 선임, 법적 소송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주류다툼과 감투싸움으로 제8대 광주시의회가 사흘째 '식물의회'로 전락한 가운데 소위 주류측 의원들이 "더 이상의 파행은 안된다"며 새 임시의장을 선출, 의장단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 의원들이 "정당성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전체 의원 23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반기 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의회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시의회는 30분 남짓 릴레이식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갖고 의장 선거를 진행할 새 임시의장으로 김용집(남구1)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주류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들어 새 임시의장 건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비주류 측은 "원구성은 의장만 선출해서는 안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건건이 처리할지, 패키지로 선(先) 합의한 뒤 투표를 진행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이 때문에 지난 이틀간 파행이 지속됐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주류 측이 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일부를 양보하라는 비주류측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중론인데요, 악재를 딛고 의장단을 선출하더라도 불씨는 남습니다. 비주류 측이 "힘의 논리에 따른 날치기"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부 분열과 후유증이 클 수 있습니다.

2. 법원, 전두환 씨 형사재판 광주서 진행키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1일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신청 및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법정 354호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35분 간 공판 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16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이송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전 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날 준비기일을 마친 뒤 전 씨 측의 재판부 이송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 씨에게는 16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3. 조직 슬림화 나선 조선대, 인력감축은 제외

조선대학교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대상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으나, 인력 구조조정은 단행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등 대학 단체는 11일 오전 대학 본관 캡스톤 디자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2단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준비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조선대 구성원들은 "그동안 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과신한 나머지 안일했고 자만해 결국 1단계 평가에서 탈락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2단계 평가를 대비해 최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5가지 구조개혁 원칙을 확정하고 이날 교육부에 2단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구조개혁 방향은 학문단위 및 행정단위 구조조정, 학생 모집단위 계열화 및 광역화, 기초학문단위 보호, 단과대학 및 계열별 책임경영제 실시, 병원 및 치과병원 임상교원 인건비 80% 이상 부담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인력 구조조정은 빠져 있어 개혁안이 학과 재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조선대에서는 교원 1979명과 행정직원 688명의 인건비 109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70.57% 달하고, 1년 결산액 대비 인건비는 45.7%를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2단계 현장 실사를 한 후 8월 말께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2단계 평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돼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발 줄여라” 광주시 민간공원 4곳 1단계 사업 자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개발방식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저감’을 권고하면서 기존 안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층 아파트, 높은 개발률 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사업시행자 선정 전 자문 과정에서 지적된 것인데요,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전체 4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자문 결과를 내놨는데요, 우선 비공원시설의 도시계획 용도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전체 공원 중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낮춰 공원시설물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비공원시설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할 것, 교통처리대책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우선협상자의 제안을 수용하기 전에 이뤄지는 자문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차후 마지막 사업추진자 선정 후 또 다시 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