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3일자

1. 정의당 “이용섭 시장 도시철 2호선 공론화 약속 이행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한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이 지난 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철 2호선 공론화 약속을 파기했다”며 “도시철 2호선은 공사비만 2조 원이 넘고, 개통 후에도 연간 1300억 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인만큼 광주시의 종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광주시 출입 기자잔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 2호선에 대해 “광주혁신위원회 논의에 이어 2~3번 정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시철 2호선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를 거칠지에 대해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들어간 비용이 37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거론하며 “그런 비용을 들여야할지도 의문이다”고 했고, 광주혁신위원회 논의 과정 역시 공론화 과정의 일환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직접 ‘결단’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정의당 광주시당은 “‘리더의 외로운 결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보은이 아닌 기득권 세력과의 과감한 결별 선언이어야 한다”며 “10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할 도시철 2호선은 반드시 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광주·전남 시민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하라"

광주·전남 지역 교수와 시민사회단체가 3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가족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어 생명존중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가칭 '여순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다"고 비판했습니다.

3. 역량진단 이의신청 수용 안 된 조선대, 안팎 진통 직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한 조선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즉각 총장 사퇴와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3일 조선대학교 등에 따르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해 2단계 평가를 받게 돼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단계 진단 결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되는 조선대 내부에서는 즉각 총장 사퇴와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조선대학교 적폐청산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이 안게 될 유무형의 수천억의 엄청난 손해에 대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위는 "이 사태를 야기한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원 백의종군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려 평가단의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비인용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단정하기 이르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2차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받을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장과 집행부 사퇴 등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강동완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대학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 총장 체제로 2차 평가를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나주시, 전문병원 능가 '치매안심센터' 9월 문 연다"

전남 나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됐습니다. 나주시는 시보건소 옆 건강진증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증축공사가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연면적 848.83㎡ 규모의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7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들여 기존 건강증진센터 건물 2~3층은 리모델링하고 4층을 새롭게 증축하게 됩니다. 나주시 최초의 직영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1대1 사례관리 등을 통한 치매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치매 전문상담실과 검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또 치매 환자 못지 않게 고통받는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실과 가족쉼터 카페 등을 마련해 나주만의 특색 있는 치매치료 통합 솔루션 공간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치매로 고통 받는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센터'로 상시 운영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