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레고랜드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소송단을 모집합니다.

레고랜드의 경제유발효과는 거짓입니다. 이미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멀린 스스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하향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도 개장 수개월 만에 입장객 감소로 입장료 할인에 들어갔으며 주변 상권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추진하면 할수록 적자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강원도의 자금만 2,300억이 넘게 투입되지만 테마파크가 조성되더라도 100년간 무상으로 멀린이 사용합니다. 강원도 수익은 거의 전무하며 주변부지 분양 역시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 기업이 없습니다. 오로지 멀린사만이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손쉬운 수익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MDA에 따르면 당초 멀린은 2,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계약은 1,35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강원도가 600억 송금을 강행한다면 이는 배임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지난 8월 1일 강원도는 멀린으로부터 2,600억 투자확약서를 추가로 받으면 600억 송금이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이러한 주장은 허구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최초 MDA상에 투자금액을 명시 했어야 합니다. 또 다시 법적 근거도 모호한 종잇조각에 60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의 주장은 스스로의 무능만 강조할 뿐입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막기 위해 STX와 합의했다는 내용 역시 강원도의 권한을 넘어 불법적인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기존 테마파크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당시 계약금액 1,500억원에 준하는 다른 사업권을 준다는 것은 특정기업에 임의로 공사를 몰아주는 것으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원도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늪 속으로 빠져드는 꼴입니다.

1,700억원이 넘는 혈세는 어디에 썼는지 조차 불분명 합니다. 사업을 감독하는 업체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기성 금액누계는 622억여 원에 불과 합니다. 금융비용과 운영비용들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1,000억 원의 사용처는 불분명 합니다. 이 역시 명확히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강원도 집행부의 거수기로 남으려 합니다. 무리한 사업추진과 이로 인한 혈세낭비를 막아내고자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마다 않으며 도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느니 시일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느니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권 요구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공식적으로 감시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는 도민의 엄중한 요구인 동시에, 도의회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심스럽게도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레고랜드 사업에서 보여준 무능하고 무책임한 도정과 혈세낭비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도민의 조직된 힘으로 시민소송단을 구성하여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더 이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전시성 개발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 청 : 온라인 - 구글 신청서 , 메일 / 오프라인- 신청서

(신청시 성함, 주민번호 앞 6자리와 뒤 첫번째 숫자 (000000 -0),주민등록상의 주소지입력)

신청문의 : 033-251-2120

소송비입금 : 1만원 이상 / 농협 351-0907-5751-83 김주묵

주 최 :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 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

<설명자료>

레고랜드의 경제유발효과는 거짓

레고랜드가 들어서면 연간200만명이 방문하여 만여명의 고용효과와 수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긴다는 장밋빛 전망은 빛이 바랜지 오래입니다. 동아시아 유일의 레고랜드라던 당초의 약속과 달리 이미 중국 상하이와 일본 나고야에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나고야 레고랜드는 개장 수개월 만에 방문객 감소로 할인행사에 돌입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방문객이 적어 주변 상권의 침체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레고랜드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음은 멀린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워터파크나 수족관, 호텔사업 등으로 핵심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유일의 레고랜드로 주변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제로 한 경제성 예측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업, 추진하면 할수록 적자

무책임하고 무능한 강원도와 일부 도의원들은 말합니다. 이미 투입된 금액이 너무 커서 사업을 돌이킬 수 없다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테마파크가 건설된다면 강원도민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멀린은 해당 부지를 100년간 무상임대 합니다. 강원도는 멀린의 직접투자에 목메느라 MDA에서 쥐꼬리만 한 몫마저 스스로 깎아 버렸습니다. 레고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하락세이며 멀린 스스로도 테마파크보다 다른 사업들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2,300억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부지 개발 역시 사업성이 없어 수차례 투자설명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나 리조트 부지 등 일부 가치 있는 부지마저도 급하게 추가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나 기업에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낭비된 혈세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소중한 고대 역사유적은 앞으로 100년간 플라스틱 레고더미 아래 묻히게 될 것이며 중도 대부분의 부지가 매각되며 영원히 볼 수 없는 유적입니다.

MDA에 따른 600억 추가 송금은 배임행위로 명백한 불법

2018년 말 MDA가 의회에서 승인되었을 때, 강원도는 2,600억 원의 사업비중 멀린 1,800억원 중도개발이 800억(기 지급금200억+추가 지급600억)을 투입하여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강원도가 투자하는 800억 원은 언제 만들어 질지도 모르는 강원도 땅에 건설될 건물의 지분입니다. 공짜로 빌려준 땅에 강원도 돈으로 건설된 건물을 돈을 주고 사는 꼴입니다.

그러나 최근 멀린사가 시공사로 선정한 현대건설과의 테마파크 건설 계약 금액은 1,350여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강원도의 부담이 총 공사비의 30%대에서 60%가까이 두 배나 늘어난다는 것이고, 멀린은 당초 1,800억 원이 아닌 55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원도가 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최초 MDA 직후 발표한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며, 계약위반입니다. 이를 알고서도 600억 원을 추가 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배임 행위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전홍진 전 글로벌통상국장(중도개발공사사장)이 송금 결제를 거부하고 잠적한 것은 물론, 배임 소지를 도 집행부에 보고하였지만 묵살되었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원도입장에서는 문책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전홍진 전 국장의 명퇴 신청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대체 이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집행부 내부에서 조차 반기를 드는 것일까요.

600억 송금이 배임이 아니라는 강원도의 주장은 허구

지난 8월 1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이사회 직후 멀린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2,600억 투자 확약을 받았다며, 600억원을 송금해도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MDA 초기부터 멀린의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시인과 다름 없으며, 확약서가 어떤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조차 불확실 합니다. 그간 계약의 목록과 원본에 대한 열람 공개를 가능케 하자는 요구도 멀린에 했다고 하지만 이는 멀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동안 시민사회에는 물론 의회에 조차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왔기에 강원도가 멀린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관철되리라 믿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멀린은 내용이 없는 ‘내말만 믿어라’ 는 의미 없는 투자 확약서를 보냈는데 강원도는 600억 원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멀린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법적 책임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모호합니다. 게다가 기존 계약이 1,350억원인데 여기에 추가 확약을 통해 1,250억을 더 투자 한다면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워야 하지만, 테마파크 면적은 전혀 늘릴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한마디로 600억원의 송금 이유를 만들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STX와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 합의는 또 다른 불법이자 혈세낭비

강원도는 지난해 멀린사와의 MDA 체결과정에서 기존 시공사인 STX를 배제하고 멀린사가 직접 시공사를 재선정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시공사가 재선정 된다면 STX의 반발은 물론 2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이 불가피 함에도 멀린사와의 MDA 상에 시공사 승계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후 STX가 계약해지에 따른 손배소와 600억원 멀린 송금 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추진을 언급하고 지역사회에서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와 사업추진 불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협상에 나섰고, 8월 1일 발표를 통해 STX와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또 다시 도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를 통해 STX가 기존 계약을 해지해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체 공사 수행은 물론 테마파크 주변부지를 우선 매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은 강원도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인 특혜와 같습니다. 특정 기업에 임의로 공사를 맡기는 방식의 사업추진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봉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당장의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1,700억원이 넘는 혈세는 어디에 썼나?

강원도는 LL개발시절 출자금과 중도를 담보로 한 대출 등을 통해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만 총 2,300여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중 1,700여억 원은 LL개발의 자본잠식, 기반조성공사, 문화재 발굴과 복토 비용, 금융비용 등 제반비용, 멀린으로 사업주체를 변경(MDA)한데 따른 강원도 투자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했다고 하며, 남은 600억 원마저 멀린사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 6월까지의 엘엘개발의 사용 총액은 설계와 인허가, 문화재 발굴조사, 기반조성 공사 등등 모든 내용을 합쳐도 622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금융비용으로 200여억 원, LL개발 운영에 100억 원, 강원도 땅을 매입하는데 200~300억원을 더하더라도 전체 사용 금액은 1,3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체 400~500억 원의 혈세는 어디에 썼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강원도는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본분을 망각하고 강원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다.

최초협약부터 MDA까지 멀린과의 계약마다 강원도의 책임만 가득한 불공정 노예계약 논란이 계속되었고, 8년간 착공식만 세 차례에 수도 없이 많은 정상추진 약속이 거짓이 되는 동안에도 강원도의회는 검증하고 제동을 걸기는커녕, 도 입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장단 맞추어 주는 거수기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까지 감행하며 강원도의회가 나서 행정조사권을 발동, 법적 권한을 가지고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검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가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강원도의 내용 없는 발표를 또 다시 덮어놓고 믿으며 행정조사권 요구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느니 시일이 오래걸린다느니 궤변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소송단에 참여하여 도민의 조직된 힘으로 레고랜드 사업에서 보여준 무능하고 무책임한 도정과 혈세낭비대한 책임을 물읍시다.

이제 더 이상 강원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도정 초유의 항명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체자를 사장으로 선임하여 600억 송금을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스스로 변화할 의지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의회 역시 행정조사권 발동을 미루며 제 역할을 망각하고 도 집행부의 거수기로 남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고랜드 중단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부실과 혈세낭비로 점철된 레고랜드 사업을 강행해 온 강원도 집행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깨어있는 도민의 조직된 힘을 모아 시민소송단 구성에 나서고자 합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시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더 이상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겁도 없이 자행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