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4일자.

1. 광주시-국회의원 '국비 확보' 정책간담회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무릎을 맞대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4일 국회 인근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임내현·강기정·김동철·장병완·이용섭·박혜자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는 11일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역 예산뿐만 아니라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30억원) 등 신규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226억원) 등 증액사업 총 21건 4020억원의 추가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3722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1650억원), 문화기술연구원 설립(1987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혼잡 개선(1956억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2조304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지역현안사업 예산은 총 3조1024억원으로 2013년도 국회 확정액 2조5181억원보다 23.2% 증액됐습니다.

2. 햅쌀에 묵은쌀 섞는 등 비양심 지역농협 적발

햅쌀에 묵은쌀을 섞거나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매한 지역 농협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묵은 쌀을 혼합해 전국 유명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및 사기)로 전남 한 지역 A농협 조합장 등 임원 5명을 입건했는데요, 또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법률)로 같은 지역 또다른 면 B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묵은쌀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햇쌀과 묵은쌀의 비율을 8대2 이내로 섞어 가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또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 일반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이다"며 "양곡관리법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낮은 형량(1년 이하·1000만원 이하)에 반해 판매이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김동철 "광주 군 공항 토지매각비용 최대 3조4천억원"

광주 군 공항의 토지 매각비용이 최대 3조4천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광주 군 공항 부지매각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 매각비용은 2조8천억원에서 3조4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군 공항 부지 매각 비용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토지 실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매각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 군 공항 땅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추정해 온 관행과 이전비용 논란을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역 사회 모두가 상생의 관점에서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자살 시간강사 유족 지도교수·조선대에 5억 손배소

2010년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당시 45)씨의 유족이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에 따르면 서씨의 유족은 최근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을,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는데요, 투쟁본부 등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5일 광주 조선대 정문 앞 기자회견과 3일 광주역 1인 시위 등으로 재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 대필, 교수 임용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서에서 서씨는 "지도교수와 쓴 논문 54편은 모두 내가 썼다",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천만원, 3억원", "6천만원, 1억원 등 두 번 (채용비리)제의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책을 바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경찰과 대학 측은 당시 서씨가 주장한 논문대필, 채용비리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5. 광주 아파트입주자단체 "관리비 공개 표준화하라"

광주의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를 입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는 4일 "지난 2009년 9월부터 아파트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한 지 4년이 지났으나 관리비부과와 공개방법이 표준화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입주민간 분쟁만 조장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비 공개 내역이 항목수만 복잡하게 세분화됐고 정작 업자와 결탁 등 부정의 소지가 큰 각종 용역비와 대형공사내역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는 관리비 공개는 입주민들간 의혹과 분쟁만 조장시킬 뿐 비리를 방지하는 데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장 불신이 큰 재활용품·헌옷 판매대금,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아파트별로 제멋대로 수입 처리하고 있다며 항목별 부과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아파트입주자단체는 전국적으로 관리비 비리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며 공신력있는 단체의 정확한 공개업무, 비공개 아파트 강력처벌, 손해배상규정 강화 등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