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일자.

1.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日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 번째입니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습니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8% 그쳐, 유명무실

지난 2008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올해 9월말 기준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는 총 141만 대 중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용 경차 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환급액은 최대 1410억 원에 이르나, 실제 환급액은 단 6%인 80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차 환급 유류세는 올해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엔 15만 명의 경차소유자가 총 120억 원, 1인당 평균 8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2010년 말 일몰 연장 홍보 시엔 13만 명 112억 원, 평균 8만2000원을 수령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론 11만 명이 총 80억 원, 평균 7만1000원 수준 환급에 그쳤습니다. 한편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 또는 경형 승합차가 1대인 경우에 해당하며 1가구 2차량 소유,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국방위,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대책 촉구

국회 국방의원회 소속 의원들은 31일 제1전투비행단 현장 시찰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와 관련, 주민을 배려한 소음 배출 감소안 및 이전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기동훈련을 24시간, 36시간씩 하면 주민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면서 "훈련지를 섬이나 바다로 옮겨 항공모함과 같은 여건을 만들어 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소음이 커 견디기 어렵다는 광산구 주민들의 말이 많다"며 "법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군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유대를 다질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은 학생조종사 5명과 교관 1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훈련 시 애로사항과 공군조종사의 민영항공사 이직 현상, 추락사고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 전교조 법외노조 뒤 회원 늘어, 광주만 50여 명 상승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다음부터 오히려 전교조 조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상황에서 참된 교육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한 일반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인데요, 10월18일 전교조의 ‘규약개정 시정명령 총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크게 늘어난 신규 전교조 가입은 10월24일 법외노조 통보 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정책실장은 “‘규약개정 시정명령 총투표’를 통해 전교조 전체 조합원들은 법외노조를 각오하고 해직 조합원 9명을 지키기로 했다”며 “그 결정보다 간절한 참교육은 세상에 없고, 전교조의 결정을 존중한 많은 교사들이 신규 조합원으로 가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18일 전교조의 ‘규약개정 시정명령 총투표’ 결과가 발표된 다음부터 현재까지 50여 명의 교사들이 광주지부에 신규로 가입했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10월 한 달 동안만 50여 명이 새로 가입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신규 가입된 교사는 일주일 동안 무려 17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 광주시 신규공무원 '여초현상'

광주시 신규공무원들의 여초현상(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3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신규임용후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393명 중 남성은 178명(45%), 여성은 215명(55%)으로로 여성이 남성보다 40명가량 많았는데요, 직렬별로는 행정 222명 중 남성 96명(43%), 여성 126명(57%)으로 여성이 많았으며사회복지 42명 중 남성 12명(39%), 여성 30명(7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선호했던 공업(전기·기계·화공)의 경우 31명 중 남성 20명(64%), 여성 11명(36%)으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역시 남성위주의 직렬로 여겨졌던 시설(건축·토목·지적)의 경우도 46명 중 남성 29명(63%), 여성 17명(37%)으로 여성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건축의 경우 15명 중 여성이 11명으로 73%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