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31일자.
1. '학내분쟁' 조선대 신임이사 철회 요구 대규모 집회
조선대 법인이사회의 신임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학교 교직원·학생의 대규모 집회가 31일 조선대 설립기념탑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민주동우회,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등 2천여명(경찰추산)이 참여했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서 열린 야외집회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인원이 모여 이사회의 신임이사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옛 비리재단측 이사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 선임안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은 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대학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교육부는 이사 승인을 불허하고 개방이사 선임을 강제해야 한다"며 "이사회도 이사선임 결정을 철회하고 법과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학내를 빠져나와 학교 앞 인근 동구청과 옛 전남도청까지 1km 정도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이사회에서 이사에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2. '총인비리' 입찰제한 업체들, 가처분신청 내기로
총인처리시설 공사비리 혐의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인 건설업체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법원 결정이 주목됩니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31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입찰제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어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공사 낙찰도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입찰제한 조치가 과도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등 나머지 3개사도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5개사는 입찰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인 11월 6일 전에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입찰 제한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3. 5·18 단체 "민주화운동 부정·비하 처벌돼야"
사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공작 등으로 비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5·18 단체들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를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가칭)민주화운동 등 부정방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는데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이날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이에 대해 5·18 단체는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허위사실 전파가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국가에 대한 무책임한 도전을 방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광주·전남 대안학교 국회서 국정원사찰규탄 기자회견
국정원의 대안학교 사찰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광주·전남 대안학교, 대안교육 연대 등이 국회에서 국정원의 사찰의혹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대안학교 사찰의혹의 당사자인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인 늦봄문익환학교 이승요 교장, 지혜학교 장종택 교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이 또 하나의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해당 대안학교 측은 "국정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라는 명분으로 업무협조를 요구했다"며 "모든 대안학교 구성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관련 개인정보들을 캐가는 행위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밝혀진 대안학교 사찰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단체와 개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불법사찰이 진행되었을 것이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사찰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5. 광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잡음’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아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운영중인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예술지원센터)를 특정 민간단체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권자인 문체부가 2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문화재단에 항구적인 운영권을 주고자 각 지자체에 동의를 구했으나, 광주시만 ‘광역센터 운영기관 변경 검토중’이라며 지정기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인데요, 더욱이 광주시는 서정성 광주시의원실에 보낸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인 광역센터 관리 운영에 소극적이므로 센터 재 지정시 ㄷ재단(을) 추천 검토”라고 명시해 이같은 정황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예술교육센터가 지정이 만료되는 12월, 위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 없다”면서 “내부 문건에 (위탁 대상으로) 특정 단체가 거론된 건 예시일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