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30일자.

1. 국정원 민간단체 사찰의혹 일파만파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민간단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신상자료가 넘겨진 교직원·학교 측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고, 자료를 국정원에 넘겨준 노동청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아리송한 말로 발뺌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합법적인 대공수사의 일환이었다"며 사찰했다는 의혹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찰당했다고 밝힌 대안학교 중 한 곳인 '지혜학교'는 29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교직원을 명백하게 사찰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국 대안학교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결정했습니다. 이날 오후 대안학교의 모임인 '대안교육 연대모임'의 운영위원회가 긴급 소집,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30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또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지방고용노동청이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2. 한빛 2호기 30일 발전 정지, 안전 점검

'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가 30일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정비 의혹과 관련, 안전 점검을 위해 30일 원자로를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빛 2호기 가동을 중지하고 용접부 용접재질 확인을 위해 재질검사를 실시하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 용접부의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3주가량의 검사가 모두 끝나면 주민설명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발전을 재개할 것이며 한빛 1호기는 정기 점검을 마치고 30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3. 홍복학원 교직원들 "15억원 대여금 돌려달라" 소송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이홍하씨가 설립한 홍복학원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홍복학원 산하 2개 여고 교사와 직원 38명은 최근 이씨와 홍복학원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는데요,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1인당 500만~1억5천만원까지 법인에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인 산하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천여만원을 직원 급여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 태평양전쟁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 한국 땅 떠나

11월1일 광주고법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 배상 소송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7월 비슷한 사안에 대안 승소 판례가 있었는데요,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있었고, 곧바로 부산고법도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8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1992년부터 소송단을 꾸려 일본 사법부를 대상으로 강제징용에 따른 법적 투쟁을 진행해 왔던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94)은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7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지난한 소송투쟁을 질기게 이어오며 싸워왔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5. 순천만지키기 주민발의 조례제정 나서

전남 순천시민들이 순천만 보전을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들이 이날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민회의는 조례제정 이유로 방문객의 증가와 해안쓰레기 방치, 유입수계의 오염 등으로 갯벌생산성이 70% 이상 줄고 종다양성도 감소하고 있으나 시는 생태관광의 원칙을 무시한 관광실적 쌓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갯벌생산성 감소는 청정갯벌의 상징 짱뚱어의 상업적 어획의 단절을 가져왔고 참꼬막은 12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생산을 포기했으며 맛조개는 폐사 또는 오염으로 품질이 떨어져 수출길이 막혔다는데요, 이 밖에도 논밭에 먹이를 깔아주는 흑두루미는 개체가 늘었지만, 갯벌에서 먹이를 직접 찾는 혹부리 오리류는 크게 감소하고 칠면초나 갈대 등 식물도 생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의 골자는 연안지역 주민들이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청구를 하려면 순천시 거주 유권자의 2%(5천200여명)이상 서명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며 "법정 기한내 서명을 완료해 조례 제정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