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29일자.
1. 국정원, 대안학교 등 민간단체 4곳 사찰 의혹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안학교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수시로 수집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하나(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협조·업무협조' 명목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국정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이력, 월급,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4곳 중 3곳의 단체가 각각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곡성평화학교'라고 합니다. 3곳의 학교는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로 평소 인문학이나 사회참여교육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대안학교에 대해 광주노동청 자료를 요청하며 목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라고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들이 국정원과 관련됐다고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정원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전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 종교·시민단체, 제2순환도로 소송 압박
광주지역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일어난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와 광주시 간 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민간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들은 "2003년 대우컨소시엄으로부터 제2순환도로 운영권을 인수한 맥쿼리는 고율의 차입금을 과도하게 끌어와 자기자본비율을 낮춰 그간 시민혈세가 2천615억원 지급됐고 앞으로 2028년까지 5천억원을 가져가도록 자본구조를 변경했다"며 "맥쿼리는 소송을 포기하고 제2순환도로 대한 경영권을 광주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맥쿼리가 교묘한 방법으로 국고와 시민혈세를 약탈했다"며 "광주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순환도로 통행료도 큰 폭으로 내려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는데요, 종교단체들이 광주시 행정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광주시는 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와의 소송을 통해원상회복이 안 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할 계획인데요, 민간사업자가 서울 대형로펌 2곳의 변호사 11명을 투입해 변론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3. 광주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저심도
정부가 내달 중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애초 지상 고가방식으로 건설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을 저심도(약전철)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어 내달 중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심도(약전철) 방식은 지하 9ｍ 이상 파서 전동차가 운행하는 중전철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지하 4∼9ｍ를 파서 전동차가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고 국비가 확보되면 2016년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시청-운천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남광주역-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수완지구-시청까지로,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2곳이며 총 사업비 1조7천394억원이며 국비 60%, 시비 40% 부담입니다.
4. 광주시 총인시설 부정당업체 제재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공사 계약시 입찰 담합한 5개 건설사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품 제공과 입찰답합을 한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 한 ㈜현대건설㈜ 3개월 등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는데요, 제재한 업체는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사입니다. 시는 “지난번 조달청의 4대강사업 부정당업자 제재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입찰담합, 금품제공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과감한 제재처분을 함에 따라 담합 등의 비리업체는 설자리가 없어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5. 광주 광산구 주민참여 '도시숲 입양사업' 시행
광주 광산구가 '도시 숲 입양사업(Adopt-A Green)'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근린공원 청소와 관리에 동참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시 숲 입양사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 텍사스주 교통국이 도로의 쓰레기 증가와 이에 따른 처리 문제를 시민과 기업의 참여로 해결한 것(Adopt-A-Highway)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됐는데요, 이달 초부터 10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도시 숲 입양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기관·단체·기업이 어답터(Adopter·입양인)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답터들은 매월 1~2회 꽃 심기,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을 하면서 공원의 불편한 사항이나 고장 난 시설을 구청에 알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광산구는 관급봉투 및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어답터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광산구 관계자는 "청소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과 고장 수리를 제때 하는 등 성과가 좋다”며 "내년에는 관내 45개 근린공원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해외이색조례>>
- 화요일 광주바닥은 해외이색조례를 소개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
규슈 지자체의 ‘건배하는 조례’
최근 규슈 지자체들은 이색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전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구마모토 현 다라기 정(町)의 '(지역산 구마)소주로 건배를 추진하는 조례', 가고시마 현 이치키쿠시키노 시의 '본격소주로 건배하는 조례', 사가 현 가시마 시의 '니혼슈(日本酒)로 건배하는 조례' 등 지역산 술로 건배하는 문화를 만드는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니혼슈의 소비량이 38.3%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주조업체를 살리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지역특색과 향토음식 문화를 알리려는 활동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이타 현 히타 시에서는 싸고 저렴한 향토 먹거리를 지칭하는 'B급 구루메'의 규슈 대표를 선발하는 행사인 '2013 규슈 B-1 그랑프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B급 구루메 투어' 시장은 후쿠오카에서 임시직행버스를 운영하는 등 최근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도 부상하고 있다는데요, 미야자키 시의 시내 숙박객 규폰(미야자키규 할인쿠폰) 제공, 이즈카 시의 나가사키가도 400주년 기념 지역 과자점 스탬프 랠리, 가고시마 시내 71개 식당을 대상으로 열리는 '맛의 거리 가고시마' 행사 등도 식(食)을 관광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야메 시의 경우 지난 6월 후쿠오카 시내 중심가에 '야메 혼포(本鋪)'를 열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와 관광 홍보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