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22일자.

1. 2순환로 소송 시민 적극 나서야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는 제2순환도로 소송과 관련해 "맥쿼리의 부당한 기업행위를 규탄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기독교교단협 김유수 대표회장 등 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둘러싼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행정소송을 지켜보며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공공생활에 끼칠 악영향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지적하고 "1심에서 패소한 맥쿼리측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항소했다"며 "이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맥쿼리의 전국 14개 사업장과 관계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협은 "광주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2순환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투자금액의 80%에 매입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은 더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며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50만 광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2일 한빛원자력발전소 현장시찰에서는 한빛원전 2호기 '부실 정비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에서 열린 현장시찰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사고와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원전 측의 부실한 대책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오영식 의원은 "품질 보증서 위조 부품 사용으로 한빛 5, 6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는데 또다시 2호기의 가동이 중단돼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달됐다"며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원전이 현장에서 엔지니어의 기술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품이 달라지고 재료가 달라지면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재 의원도 "다른 재질로 용접이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신의 원인은 한수원 자체에 있다. 자그만 실수라도 결과를 보고하고 보수업체인 두산중공업에 책임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안전 문화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고취하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기본을 지키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3. 광주 아파트 주민·건설사 '부실시공' 진실 공방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요구는 들어주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광산구 하남2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의 입주예정자협의회 주민 100여명은 21일 오전부터 광주 북구 중흥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사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갖고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총 801세대의 하자내용을 접수받아 세대 하자와 공용 부문 하자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거의 모든 세대의 유리 창문이 닫힐 때 소음이 심했으며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히 주방의 싱크대는 주택 전시관이나 분양 팸플릿(소책자)에 전시된 제품이 아닌 싸구려 하급 자재를 사용했다"며 "또한 이 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일부 여닫이 문만 교체한다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먼지더듬이 벌레와 곰팡이가 아파트 건물 내부와 벽지를 뒤덮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방 싱크대 전면 교체, 유리 창문 재시공 또는 교체, 먼지더듬이 벌레 제거를 위한 전 세대 방역, 곰팡이 세대 전면 재보수 등을 중흥건설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측은 "주방 가구의 경우 기존 업체의 부도로 교체가 불가피했으며 '제품이나 마감재 회사들이 도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그에 준하는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같은 사양의 가구로 대체를 했다"며 "먼지더듬이는 일부 세대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광주천을 낚시터로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광주천에 낚시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처럼 강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언급한 시책은 대부분 실현됐다는 ‘전력’에 비춰볼 때, 이후 ‘낚시터 편의시설 조성’ 움직임도 부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광주시가 지난 8월 광주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천에서 잡힌 물고기를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을 검사했더니 납과 수은이 기준치 이하였고 유충과 충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는데요,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대상이 된 샘플수가 10마리도 되지 않아 안전을 장담하기에는 무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강 시장은 이같은 연구원 측의 보고를 토대로 “광주천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은 뒤 “아무데나 낚시터를 허용할 수 없지만 광주천 뿐만 아니라 영산강·풍영정천 등의 일정한 구역을 정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5. 순천 시민단체,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안 우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0일 폐막한 가운데 전남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람회에 대한 선 평가 후 사후활용 계획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순천YMCA 등 순천지역 6개 시민단체는 21일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의견서'를 통해 "정원박람회는 끝난 것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다"며 "그 시작은 제대로 된 평가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박람회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평가를 우선한 뒤 사후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실 비용으로 예상되는 연간 5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반발로 하늘빛 축제 단축 운영의 사례가 있는데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에서 야간 개장과 야간 조명 활용의 '빛의 정원 축제 계획'은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원박람회장의 초화류와 관목류, 잔디식생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 관람객 화장실 등 오염물로 인해 순천만 오염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의 보전을 위한 개발 완충구간의 기능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최종 용역보고상의 산업 전시 중심의 정원박람회 지속 개최와 98억원의 정원박물관 건립, 60억원의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 10억원의 화훼 및 조경수 종합 유통시설 건립 등 개발계획은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해외이색조례>>

- 화요일 광주바닥은 해외이색조례를 소개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

프랑스 샤토루지역의 무료버스 실험

파리에서 남쪽으로 26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인구 7만4천명의 샤토루(Chateauroux)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소도시는 10여 년 전만 해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한명당 1년에 21회) 버스회사가 적자에 시달렸는데요, 우파 UMP(대중운동연합)소속 장-프랑소와 마이예 (Jean-Francois Mayet)가 시장후보로 나서면서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약속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운행 정책 덕분인지 그는 시장으로 당선됐고, 즉시 시내버스 무료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샤토루 버스는 81%의 운행 상승율을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샤토루 무료버스 운행은 현재 11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연간 시민당 이용 횟수가 61회로 무료 이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3배나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료버스 흑자의 비결

무료버스 운행으로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된 진짜 이유는 프랑스의 독특한 행정 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샤토루의 시내버스 운영 자금 중에서 시민들이 구매하는 버스표로 충당하는 비중은 연간 1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시와 지방자치 단체회가 부담하고 또 9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할당하는 일종의 교통세로 충당했는데요, 결국 무료 운행으로 줄어든 비용을 기업의 교통세 인상 (2002년에 0,5%에서 0.6%로 인상)으로 대체하면서 빈자리를 메꾼 셈입니다.

2010년 프랑스에서는 18개 도시에서 시내버스 무료화가 실시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 이외의 효과도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즉 차를 모는 대신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해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도시 근교에 몰려 사는 저소득층에게는 손쉬운 기동성을 제공해 고용 창출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근교에 모여 사는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사회통합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