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21일자.

1. 남구청·의회 '신청사 대규모 점포 입점 조례' 충돌

광주 남구의회 임시회가 21일 열린 가운데 '남구 신청사 대규모점포 입점 가능 조례 개정'을 두고 의원과 최영호 청장간의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배진하 의원은 남구청의 추진 방식에 대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역상권에 고통을 부담하는 것이다"고 주장한 반면 최 청장은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는데요, 배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남구는 당초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와 목적에서 후퇴하려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남구청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임대사업의 부진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상권이 어려움을 감수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호 청장은 답변을 통해 "신청사 건물은 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어 임대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다"며 "임대가 원활히 이뤄지고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어 "간담회 등을 추진해 대형마트는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반대 의견이 단 1%라도 높을 경우, 조례개정 추진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교육부, 조선대 이사 승인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요청한 '이정남 총동창회장 조선대 이사 승인건'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대 구성원은 이정남 총동창회장이 차기 이사로 승인될 경우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대 구성원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사 승인 여부 결정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조선대의 경우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아 오래 걸릴 수 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승인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반발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달 30일 임기만료 7개월여 만에 차기 이사 1인을 선임했으나 대학 구성원은 이에 반발해 이사회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데 이어 '임기만료 이사회 완전 퇴진과 개방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학내에서 처음으로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이달 말께 이정남 이사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 총학생회는 수업거부를 통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륙 교수평의회 의장은 "법인 이사회가 법률까지 어겨가며 구경영진 측 사람을 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구경영진의 학교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며 "100여일 간의 장기 투쟁으로 이어졌던 1987년 1·8항쟁의 역사가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부실 정비 의혹' 한빛 2호기 30일 발전 정지

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가 오는 30일 가동을 중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30일 한빛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군서면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한빛 2호기 안전성 검증 3차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안위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동 중지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는데요, 보수업체인 두산중공업은 가동 중단에 앞서 오는 28일 영광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인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달 검찰에 한빛 2호기 '부실 정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4. 사업자 등록 직권폐업 증가율 호남 최고

지난해 호남지역의 사업자등록 직권폐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섭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의 직권 폐업 증가율이 70.9%로 전국 평균 2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직권폐업은 사업자가 부도 또는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돼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것으로 지난 해 호남지역에서는 1만1551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직권폐업 건수는 4345건으로 116.7%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지역은 3397건으로 65.3% 증가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세청이 세수 확보나 체납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권폐업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전교조 법외노조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를 선택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특히 전교조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전환을 통보하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촛불집회와 연가투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체 투표 인원(5만9828명)의 68.59%가 ‘정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광주지부의 경우 전체 조합원의 57.01%가 정부 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41.56%는 수용한다는 쪽에 응답해 전국 평균보다 ‘수용’ 의사가 높았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도 잃는데요, 이미 체결된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도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노조본부와 각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받던 지원금도 끊기게 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정책실장은 “전교조는 해직조합원을 배제하라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했다”면서 “정권의 탄압에 강력한 총투쟁으로 맞서 반드시 참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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