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으로 2단계 창당을 촉구하는 결의문!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온갖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87년의 뜨거운 열기는 1995년, ‘민주노총’을 탄생시켰으며, 노동자, 농민,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이어졌다. ‘국민승리21’과‘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진 진보정치는 2004년에는 국회의석 10석을 확보하며, 진보적 대중정당의 기틀을 다졌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중의 뜨거운 열망은, 갈등과 분열의 참담한 결과로 치달았다. 더 나아가 2012년, 진보통합을 이뤘으나 선거부정으로 촉발된 정파적 패권과 패악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하였고, 도덕성마저 상실하면서 민중의 공분을 사고야 말았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사회적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자본은 수구보수정권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폭압과 해고를 일삼으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했다. 희망을 잃은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지만 힘없이 쓰러지고 있다.

작금의 진보진영은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의 3정당 체제로 난립하고 있고, 노동자변혁그룹, 빈민. 교연, 민주노총, 전농 등이 비판적 지지를 철회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노동정치 연석회의’ ‘새로하나’가 출범하는 등 세 분열은 가속화 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진보진영의 맏형으로써 강한 리더쉽을 발휘하고, 혼란과 혼돈을 수습하고 7월 2단계 창당과 진보대통합의 길에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소통은 물론, 당 혁신을 가로 막는 움직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당의 주체인 평당원들이 나섰다.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중심 기치로 내걸고 진보정의당이 ‘사민당’으로 재창당 되길 바라는 평당원들의 모임인 ‘가자! 사민당’회원들은 아래와 같이 정국을 진단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함께, 진보집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꿈꾸었던 진보정당 운동은 실패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유효한 불변의 가치임에는 변함없지만 고착화된 노동정치의 실패를 인정하고, 1,700만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새로운 노동정치와 국민정당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구시대적 정파적 패권을 일소하고 과감한 결별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사회주의 운동역사의 결과물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넘어 전체 국민을 위한 공동체주의의 산물이다. 정치적 힘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계급과 자본사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완전고용과 분배의 평등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교육, 의료 등의 사회공공재는 사회화 하고, 협동조합, 노동자기업,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노동자경영 참가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법제화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 기본소득제 등 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치료받고 직장을 잃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우선성을 지향한다. 지금껏 우리는 권력을 지향했지만 정치를 혐오하고, 협소하게만 생각해 왔다. 이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능동적인 정치관을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민주주의의 ‘자유. 평등. 연대’의 전통적 가치와 ‘자주, 평화, 생태’및 6.25 동족상잔과 남북분단 상황이라는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테제를 정립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이 ‘사민당’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을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작년 10월,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면서 2013년 7월을 시한으로 2단계 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2단계 창당의 약속은 좀 더 많은 진보세력들이 종전의 이해타산의 이합집산이 아닌 가치지향의 통합을 결의한 것이다. 또한,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선별적 복지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서는 대안제로서, ‘국가적인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사민당이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하며, 이에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당 혁신의 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아울러 5월 25일 진행되는 전국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당명 개정과 당 혁신이라는 중차대한 과정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비정상적 조직적 결의에 의해 파행되는 것을 ‘ 가자 사민당’ 회원들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2단계 재창당은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 및 헤게모니를 내려놓고 아직 우리와 뜻을 함께 하지 못하는 진보세력들에게 이제 하나로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촉구하며, 진보대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강력히 실천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더불어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기치로 세움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진보’라는 모호함을 과감히 버리고, 노선과 가치, 정체성을 일체화시키는 ‘사민당’으로 재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주장하며 아울러 진보집권을 위한 종합적 국가비전을 민중에게 제시하고,‘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그 길에 ‘가자! 사민당!’회원들은 최선을 다해 당 혁신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진보정의당 당원을 비롯한 기타 진보세력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가자  사민당으로  !

2013년 5월 19일

<가자 ! 사민당> 당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