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18일자

1. 이용섭 광주시장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 이달말까지 결론"

논란을 겪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에 대해 이용섭 시장이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1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을 제안했다"며 "시민모임의 공론화 방식을 존중하되 다수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지만, 재정적자, 안전성, 기술성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광주시민의 교통편의와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관련 부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해 보고해달라"고 밝혔는데요, 또 관련 부서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2. 광주에 '브랜드 상설공연장' 만든다

광주시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예향(藝鄕)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브랜드 상설공연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갓 취임한 이용섭 광주시장도 "프랑스 물랑 루즈(Moulin Rouge)처럼 광주의 명물로 만들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히고 있어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측면에서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상설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3일 전시공연 전문가와 시립예술단, 현장 공연기획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상설공연 장소와 콘텐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는 실무 논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말까지 상설공연 장소와 브랜드 공연 콘텐츠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공연장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예술회관, 빛고을 시민문화관 등이 대중성있는 장소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부분 연초에 연중 대관 일정이 마무리돼 제3의 장소로 정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계모임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광주에서 공연보고 전라도 대표음식도 좀 먹고 오자'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느냐"며 "대중성, 접근성, 테마 등을 두루 감안한 브랜드 상설공연장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정규직 될지 알았으면 저도 비정규직 갔다”는 광주시의원

민선6기 광주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공무직 전환)한 것을 두고 한 광주시의원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18일 오후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업무 보고 중 곽현미 사회통합추진단장에게 “요즘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편인가 기피대상인가”라는 다소 취지를 알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더니 “제 자신에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이란 전제를 달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떤 자리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면 예를 들어 공모를 한달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안전성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정규직화 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민선6기 광주시가 중점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발언이었던 것인데요, 민선6기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본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청소미화, 주차, 안내, 경비 등 용역업체 파견노동자 772명을 포함해 총 859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김 위원장은 “평등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서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이 될지 알았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될지 알았으면 저도 (비정규직으로)갔을 것이다. 용역회사니까 안 갔다”고 발언했는데요, 이어 “저는 안 갔는데, ‘그 사람(비정규직 노동자 지칭)’이 정규직화 돼버렸다. 일반인 평등원칙에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 판단을 듣고 싶다”면서 “정규직화 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환영하지만 그 이면에 파생되는 부분까지 깊이 생각해 보셨냐”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히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하지 않았을뿐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마치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4. '구조적 비리 취약·막강한 권한 행사' 사학재단의 현주소

광주 모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D고교에서 고3 수험생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인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학의 비율이 높은 광주지역에서 유독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은 사립학교법에 막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은 교사 채용과 인사, 징계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막대한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요, 문제를 일으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재단 이사장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겨우 재정지원 축소와 학급 수 감축 등 채찍을 들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해당 사학이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하면 무용지물인데요, 최근들어 광주지역 공립학교의 구조적인 비리가 적은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S여고 성적 조작, D여고 채용비리, S고 진학부장 특정 학생 성적 관리, J고 교장 학생 성추행 구속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