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27일자
1.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이용섭 당선인' 경찰 "무혐의 처분"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 당선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는데요, 또 당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 이들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당선인의 비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이 당선인이 유출된 당원명부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 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불기소 의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인이 비서 이씨가 신년 문자 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2. 이용섭 518m 타워 건립 공론화 추진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이 518m 타워 건립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 내에서도 추진을 놓고 이견차가 있는만큼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이나 518m 타워 건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초 ‘518상징탑’ 설치는 민주·인권·평화분과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배정됐으나 건축물 설치라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생분과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m 타워의 맨 꼭대기에는 5·18 관련 공간을, 419m에는 4·19혁명과 관련한 공간을, 315m에는 3·15 의거에 대한 공간을 꾸미는 것을 구상 중인데요, ‘공론화’라는 절차를 앞세웠지만 타워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된만큼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5m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에 버금가는 높이의 타워를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타워를 광주에 세울만한 곳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등 따져볼 문제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조선대 학과 통폐합·구조조정 돌입
조선대학교가 정원 감축과 예산지원 제한을 결정하는 정부의 평가 1단계에서 탈락해 강도 높은 학과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발표 후 수시로 회의를 갖고 2단계 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선대는 1단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해 2단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2단계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으로 평가 결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최하위에 해당하는 제정지원 제한대학 Ⅱ로 분류되면 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통폐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총장직을 걸고 대학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대는 2단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예정됐던 교수와 직원 등 복지와 관련된 행사도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4.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이용섭 광주혁신위 복지 공공성 강화 놓쳐”
광주복지공감플러스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위원회 발표 내용에 대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27일 ‘광주혁신위 복지여성분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가교행복빌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새아침공동생활 문제 등 최근 광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벌어졌다”며 “광주복지현장에는 여전히 인권과 회계비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현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약을 내건 이유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광주혁신위의 이번 발표 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복지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민선7기가 사회복지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광주혁신위 복지·여성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고비용의 대형시설들이 확대되기에 앞서 광주시 노인들의 불평등 해소와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없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가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기존 시설들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눈감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