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22일자.
1. 임을 위한 행진곡 온라인 서명, 민변 5.18역사왜곡 대응팀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이 1만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gjmayor.net/518.jsp)를 개설한 이후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서명취지문과 5·18역사 바로알기, 임을 위한 행진곡 원곡 듣기, 악보 보기, 동영상 자료 등이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100여만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역사왜곡과 폄훼가 정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변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사무처장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될 때까지 민변이 법률적 검토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백지화 촉구
광주 북부순환도로 백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2공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각산 훼손은 물론이고 그 동안 제기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강행되는 도로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의 의견과 대안제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공사이므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된 1공구 구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라 지형과 숲의 훼손과 함께 생물서식처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며 "하루 500명 이상의 주민이 찾는 한새봉은 일곡동은 물론 양산동에서 접근하는 산책인구가 많아 근린지역의 자연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숲"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북부순환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3.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 선고하라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사법부는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는 이미 대형유통업체가 과포화 상태이며 독과점 현상이 극심하다"며 "이는 중소상인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지역상권이 붕괴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이마트는 광주시 특별감사에서 이마트 건축 허가가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1심 결과까지 외면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오는 30일 이마트측이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며 "사법부가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건축 허가 취소 처분 판결선고를 내리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옛 서부경찰서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농동성 옛 서부경찰서 부지에 소형임대아파트 465가구를 건립하기로 하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10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구 주월동 대흥스카이아파트 뒤편 부지에도 소형임대아파트 321가구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광주시는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에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해 다른 부지를 물색해온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 위치, 대중교통, 구시가지 활성화,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 해당 부지 2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위원장 사퇴 거부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 위원장 황하택씨가 후보지 건물주에게 수십억원의 기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온 가운데 광주시의 사퇴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자진사퇴 의사를 타진했으나 황 위원장은 자진사퇴할 경우 마치 문제가 있어 사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황 위원장은 “공식 사퇴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퇴할 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작가회의 등 지역 예술단체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하택 추진위원장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명성예식장 측에 문학상 제정 기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6. “전두환 부정축재 몰수법” 통과시켜라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작년 12월 전두환 등 5·18 학살 책임자 및 관계자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의 명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이며 올해 10월이면 만료되는 추징시효 이전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추징액 1천673억원) 시효가 10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단돈 몇 백만원을 납부해 강제 추징을 피하고 시효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천억 원의 부정한 재산이 범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호화 골프, 해외 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피해자는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눈물과 아픔이 여전한데, 가해자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임을 위한 행진곡 온라인 서명, 민변 5.18역사왜곡 대응팀 구성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이 1만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gjmayor.net/518.jsp)를 개설한 이후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서명취지문과 5·18역사 바로알기, 임을 위한 행진곡 원곡 듣기, 악보 보기, 동영상 자료 등이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100여만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와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역사왜곡과 폄훼가 정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변 광주전남지부 정인기 사무처장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될 때까지 민변이 법률적 검토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백지화 촉구
광주 북부순환도로 백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2공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각산 훼손은 물론이고 그 동안 제기된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강행되는 도로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의 의견과 대안제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공사이므로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된 1공구 구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라 지형과 숲의 훼손과 함께 생물서식처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며 "하루 500명 이상의 주민이 찾는 한새봉은 일곡동은 물론 양산동에서 접근하는 산책인구가 많아 근린지역의 자연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숲"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북부순환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3.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 선고하라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사법부는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이마트 건축허가 취소 판결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는 이미 대형유통업체가 과포화 상태이며 독과점 현상이 극심하다"며 "이는 중소상인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지역상권이 붕괴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이마트는 광주시 특별감사에서 이마트 건축 허가가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1심 결과까지 외면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말하고 "오는 30일 이마트측이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다"며 "사법부가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건축 허가 취소 처분 판결선고를 내리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옛 서부경찰서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농동성 옛 서부경찰서 부지에 소형임대아파트 465가구를 건립하기로 하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10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구 주월동 대흥스카이아파트 뒤편 부지에도 소형임대아파트 321가구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광주시는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에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해 다른 부지를 물색해온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재래시장 위치, 대중교통, 구시가지 활성화,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 해당 부지 2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위원장 사퇴 거부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 위원장 황하택씨가 후보지 건물주에게 수십억원의 기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물의를 빚어온 가운데 광주시의 사퇴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자진사퇴 의사를 타진했으나 황 위원장은 자진사퇴할 경우 마치 문제가 있어 사퇴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황 위원장은 “공식 사퇴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퇴할 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작가회의 등 지역 예술단체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하택 추진위원장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명성예식장 측에 문학상 제정 기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6. “전두환 부정축재 몰수법” 통과시켜라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작년 12월 전두환 등 5·18 학살 책임자 및 관계자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의 명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이며 올해 10월이면 만료되는 추징시효 이전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추징액 1천673억원) 시효가 10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관련법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단돈 몇 백만원을 납부해 강제 추징을 피하고 시효 만료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천억 원의 부정한 재산이 범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호화 골프, 해외 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피해자는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눈물과 아픔이 여전한데, 가해자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