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5월 7일자.

1. 서구청 공무원 자살 우울증 탓이 아니다

업무부담을 호소하던 공무원이 끝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구청장이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유가족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올해만 2명의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했고 1명은 과로사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명확한 책임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자살한 A씨는 평소 자정이 넘는 시간에 퇴근하고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는 등 2~3시간밖에 못 자는 격무에 시달렸으며 이에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은 개인적 자살이 아니라 징계성 인사를 수시로 남발한 무원칙한 인사제도와 실적과 성과만 강조하며 인사권자의 의중만 엿보는 해바라기성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구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정규직 직원 비율이 낮아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정몽구 회장 노동문제 해결하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간부의 분신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의 철탑농성 200일째를 맞은 4일,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노동자 시민 연대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100여 개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폐지, 사내하도급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내하청 대책위)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죽음과 분신을 부른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훈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장은 “기아차 비정규직 간부의 분신 이후, 특별교섭이 열리고 있지만 회사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이한 태도를 보일 경우, 비정규직분회 차원의 독자적 파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850여명의 시민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3. 전두환 추징금 시효 겨우 5개월 남아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부과된 추징금 공소 시효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가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5월 학살 책임자를 위해 국민 세금으로 경호·경비를 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997년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여태껏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 추징금에 대한 공소 시효가 오는 10월 11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자칫 추징금을 받아낼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전두환 경호에 사용한 예산만 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수수료 삭감과 과도한 벌칙 적용에 반발하여 운송 거부에 들어간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에 광주 지역 택배노동자들도 동참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원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광주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수료 인하 반대와 페널티제 폐지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3월 30일 CJ대한통운 측과 맺은 '일방적 수수료 인하 철회'를 골자로 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파업을 벌여 쟁점 사항에 합의했지만 본사 차원이 아닌 유명무실한 합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택배기사가 유류비, 지입료, 통신비,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페널티를 모두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하는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관급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 지역 건설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 ‘관급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의원이 발의한 것인데요, 법안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대중소 건설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중소건설업체는 97년 대비 2010년에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8.5%가 무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소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9%나 됨에도 매출은 전체의 32.7%에 불과해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실정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