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30일자.

1. 'KTX 광주역-송정역 이원화' 문제 북구-광산구 갈등

북구지역 의원들이 KTX 광주역 진입을 요구하는 '이원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 인사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지역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북구의 진선기 시의원은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역으로 전락하고 북구와 동구, 남구, 전남 화순, 담양 지역민은 송정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원화 정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는데요, 광산구 송경종 시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KTX 역을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은 고속열차인 KTX 본래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구의 교통소통과 도시발전, 송정역을 지나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편 KTX 정차역을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하는 문제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지역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지표'사건 35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석연·이방기·이홍길·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민주교육 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해 교수 전원이 해직되고 구속된 바 있는 사건인데요, 35년이 지나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송 교수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며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오늘 선고하겠다"고 밝힌 뒤 10분여만에 선고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사망한 상태이거나 특히 송기숙 교수의 경우 재판장에서 치매증상을 보여 주위를 매우 안타깝게 했다고 합니다.

3. 조선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공개

광주지역일반노조가 29일 조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 청소노동자들이 겪어 왔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막말에서부터 장애를 이용한 차별, 무시하는 언행등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열악한 휴게공간과 조경업무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용역이라는 허상으로 자신을 가리운 채 저질러진 인간적 멸시와 모멸은 개인과 집단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졌고, 고용을 볼모로한 그것은 다름아닌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하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이 고통인 것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인간적 모멸과 멸시의 배후에 불안한 고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4. 광주 아파트 납품 벽돌 기준치 미달

KS 미인증 벽돌의 아파트 현장 납품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벽돌을 검사한 결과 일부 벽돌이 KS 기준치를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벽돌을 생산하는 A 업체가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미인증 벽돌을 KS 인증을 받은 벽돌과 함께 광주·전남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주 북구청이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벽돌 10장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일부 벽돌이 KS 기준치에 미달했다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 북구청은 해당 벽돌 제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A 업체는 광주 북구 첨단2지구 민간아파트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벽돌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복지공무원 처우 개선 실효성은?

광주 북구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중이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 28곳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선후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간의 멘토-멘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한 견학 탐방활동도 한다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