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는 하늘이 잔뜩 흐리고, 미세먼지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뿌옇습니다만.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협상 막바지도 잔뜩 흐립니다.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태도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개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아예 선거 국면에서 민심을 왜곡하겠다는 망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혁취지에서 후퇴하면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표리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어깃장을 부리면서 보이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정치개혁 수단이 아니라 정당끼리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정치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욕하고,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 시민이 많을수록 저희들끼리 아무렇게나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민의 정치참견이 줄어들면 기업과 같은 로비집단들의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과 같은 로비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치행위가 더 견고해지고,
반대로 그 대척점에 서있는 시민들, 특히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은 줄어듭니다.
더불어한국당의 기득권 동맹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더욱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금 이 싸움은 그래서, 정치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지난 한주도 그 싸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당 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들이 선거법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토론했습니다.
협상과 관련한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어 긴급하게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회의소집에도 많은 위원장들이 참석해서 오랜 시간 의논하였습니다.
지역구 250석 : 비례 50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은 도입하지 않으며 비례 배분기준을 5% 득표로 하자는 게 민주당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개혁에서 한참 거리가 멀고, 특히 비례 배분기준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은
개혁은커녕 개악이며, 다당제를 통한 민심수렴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력 반대했습니다.
대략의 협상전제와 정신을 확인한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만, 참 찝찝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 지역구 253 : 비례 47, 비례 30석에 연동 적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니 분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해야 할지,
개혁 위장을 통해 개혁을 거부한 기득권 양당의 틀을 깨기 위해서 판을 깼어야했는지,
정치는 악마와도 손을 잡는 협상과 타협의 예술이라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 밤의 찝찝함이 되살아나네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지금의 선거제도를 고쳐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독일식 정당명부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도 지역구 200 : 비례 100으로 해서 연동형 적용하자고할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공정한 제도이자 지역주의를 완화할 제도이니
당원들께서 이 점을 널리 알려달라고 썼다가 합의내용 보고는 괄호로 처리합니다. ㅠㅠ)

< 선거법 개정을 거부한 것은 노동자 서민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거부한 것이다 >
 

지난주는 각종 송년모임도 많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남구위원회와 달서구위원회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남구위원회와 달서구위원회는 당권자 20% 이상이 참석하는 당원대회로 치러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당원대회를 성사시킨 중남구위원회와 달서구위원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위원회 송년모임에는 참석치 못했는데, 참가한 당원들과 좋은 기운 나눈 즐거운 자리였답니다.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 속한 당원들께서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중남구위원회와 달서구위원회 당원대회, 노동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송년모임. 수고하셨습니다 >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모금도 막바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버스노동자들을 찾아가 부탁드렸고, 금요일에는 철도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철도노동자들을 만날 때는 김영훈 노동본부장이 함께해줘서 든든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김영훈 본부장과 기꺼이 후원해준 철도노동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따로 부탁해둔 사람들께는 독촉(?)전화를 하면서 채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원들께도 다시 부탁합니다.
대구에서 출마하는 총선 후보들을 지원할 정치후원금 모금, 마지막까지 도와주십시오.

< 후원해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
 

썼다 지웠다, 그 와중에 글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전화 받다, 사람 만나다 완성한 월요 편지.
띄우고 나면 또 어떤 마음이 들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편지는 참 띄우기 힘드네요.
그래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