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민생상담창구 `비상구`…1/4분기 상담 40여건

분석결과, 노동상담 34건(85%)ㆍ민생상담 6건(15%) 차지

계약직ㆍ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노동환경개선

정권이 바뀌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의 물꼬가 트이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지만 아직도 노동현장은 70~80년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노동민생상담창구 `비상구`가 출범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일상적 노동 및 민생상담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을 경남에서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를 통한 상담은 재상담을 제외하고 총 4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내용은 크게 노동상담이 85%, 민생상담이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상담내용은 민생상담 6건은 기초노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등이 주를 이뤘다.

노동상담 34건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가 각각 18%, 부당노동행위(폭언, 휴가등)와 산재관련 상담이 각각 12%,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이 각각 9%를 차지했다.

사례는 사내하청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 씨의 사측은 2018년 1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전 상여금 200% 중에서 100% 기본급 산입을 개별면담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투표를 투표용지가 아닌 동의서를 개별로 배포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동의서에 작성, 반대하는 사람은 빈 동의서를 투표함에 넣게 해 과반이상 찬성이라며 통과시켰다.

또 다른 사례는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B 씨는 사측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B 씨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내용을 통보만 했을 뿐 별도의 집단토의 및 합의에 이르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노조설립, 일터 괴롭힘등의 상담내용이 접수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44%, 비정규직이 56%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제조업 종사 단순노무자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비상구`를 통한 상담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노동환경 개선등에 많은 기대를 걸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향한 목소리들이 높아졌다"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은 현실에 실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설립의 의욕을 드러내는 상담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 비상구는 4명의 노무사와 8명의 변호사 그리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등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