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상남도당

전국 특성화고 학생 75% "현장 실습 폐지는 부적절"

경남CBS 최호영 기자 메일보내기 2018-02-12 14:51

현장실습 산업체 인증제, 실습 중지권, 청소년 근로감독관 신설해야

(사진=최호영 기자)

전국 특성화고 학생 75%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노회찬 국회의원과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정의당 경남도당 청소년소위원회 등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실습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4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51.8%는 현장 실습 폐지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적절치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23.1%에 달했다.

즉, 74.9%가 현장 실습 폐지 또는 축소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이들은 밝혔다.

현장 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안전불감증(19.5%)과 전공에 맞지 않는 현장 배치(19.5%)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위반(16.3%), 직원 폭행 및 폭언(14.7%), 서면 계약 의무 위반(9.3%), 임금 미지급(7.2%) 등의 순이다.

이들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습 폐지 방침이 현장의 목소리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에 당황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인문계보다 빨리 취업을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했는데 다짜고짜 폐지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애기다', '폐지라는 선택보다 위험천만한 기업체를 좀 더 단속해야 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고 정부의 실습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습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장 실습 도중 학생이 스스로 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실습 중지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감독관을 전국으로 확대 재편해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근로권익센터에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한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표적인 노동 적폐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례"라며 "정부 일각에서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나 대안으로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현장실습이 노동 과정으로 제대로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청소년을 노동자로 대하지 않는 반인권적 노동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소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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