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은 홍준표 망령에서 벗어나라"

정의당 경남도당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관련 논평

17.11.05 16:49l최종 업데이트 17.11.05 16:49l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이 5일 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도청 20%, 교육청 40%, 시·군청 40%)에 합의하자, 정의당이 입장을 낸 것이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되었고, 식품비 예산은 도청 10%, 교육청 50%, 시·군청 40%의 비율로 부담해 왔다.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2010년 식품비 분담을 3(도청):3(교육청):4(시·군청)의 비율로 하기로 했지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들어선 뒤 한때 중단되면서 '후퇴'했다.

이번에 경남도와 교육청이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대로 될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경남도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합의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남에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도내 시·군, 초·중학교와 읍·면 고등학교 학생 32만 6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타시도의 경우 급식소 노동자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묶어서 평균 약 40%를 부담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식품비만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결정한 것이기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도·시·군 부담액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합의에 급식비분담비율이 전국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 중단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향후 경남도의 무상급식합의 로드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아직 후퇴했다는 것. 이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무상급식의 떡고물은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가고 싶으나,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전 지사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는 자유 한국당 도의원들의 처지가 안쓰러울 뿐"이라 했다.

이어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도의회 역할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서 무상급식문제를 바라본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무상급식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밥값을 내라고 하지 않듯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도의회에서 아무 이견 없이 통과되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오랜만에 밥값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4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창당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해하동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 위원장에 권창훈, 부위원장에 강동오 당원을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