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시민단체, 제정당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 건설노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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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이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 ⓒ 박석철 |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노조 사무실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발한 가운데 노동자의 도시 울산지역에서도 건설노조간부 12명에 대한 소환서가 발부되어 있으며, 수십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간부들을 입건하기 위해 수년전 끝난 공사현장을 경찰들이 들쑤시고, 심지어 인근 도시 포항의 현장까지 울산 경찰이 들쑤시고 다닌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 노동계의 저항이 심하며, 시민사회단체 등은 울산에서도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울산경찰청장에게 시민사회단체대표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은 "어제는 화물연대, 오늘은 건설노조 내일은 어떤 노조가 또 다시 윤석열 검찰독재의 재물이 되어야 하는가"고 묻고 "어제는 MBC, 오늘은 KBS, 내일은 어떤 언론사가 또다시 윤석열 검찰독재의 재물이 되어야 하는가"고 우려했다.
또한 "어제는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오늘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매일 매일 이 땅에서 진행되는 전쟁연습 속에 내일은 또 누가 친일친미 사대외교의 재물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투쟁하는 민중, 민주주의와 자주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의 서막이 될 것임을 안다"며 "이에 우리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투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공안탄압을 반드시 막아내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권, 나아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민주노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울산시민의 힘으로 지켜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맨 선두에서 감당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과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그 나라의 민주적 지표이건만..."
한편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그 나라의 민주적 지표가 되고 노동자의 살림살이가 그 나라의 복지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세계적 상식"이라며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국가가 권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통한 복지와 권리향상이 그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율은 핀란드 58.8%, 아이슬란드 90.7%, 노르웨이 50.4%, 스웨덴 65%, 영국 23.5%, 일본 16.8%, 한국 11% 수준이다.
이들은 "이런 지표에도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노동자서민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은 노조회계 투명성,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등을 운운하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고 길들이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시민의 직접정치이고 행동인 집회와 시위마저도 입맛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적대하고 악마화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철(sukchul-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