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북도당 논평

포항지진 지원 추경 무산을 규탄하며 조속한 처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7월 19일 국회 본회의는 끝내 무산되면서 6월 국회는 막을 내려, 석달이 차도록 포항 지진 복구 지원과 강원도 산불 지원 관련 예산을 담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포항 지진 지원을 위한 1131억의 정부 추경 예산이 지진복구와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지만 이마저도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으로 걷어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김정재, 박명재 두 국회의원은 포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키며 두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서 급한대로 처리해야 할 포항지진 지원과 관련된 정부 추경안을 걷어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에 대해 두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와 해명도 없었고 포항지진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적이 없다.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서는 추경은 추경대로, 특별법 제정은 특별법대로 꼭 필요하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대표단과 포항시민이 국회를 찿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가 열리면 포항지진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포항지진 특별법부터 다루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또한 국회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의원은 여러차례 민주당 안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안의 포항지진 특별법은 발의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에게 요구한다.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 조속한 발의와 심의를 통한 배상과 책임규명이 철저하고 제대로 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두 국회의원 또한 단순히 지진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추경은 추경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포항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기위해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 노릇을 그만 두고 조속히 국회가 열리도록 소속 정당부터 설득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2일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