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학썬 부실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여성당원행동-

지난 20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故장자연씨 사건 당시 조선일보의 외압과 부실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에 앞서 15일,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형사책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故장자연사건, 김학의 차관 성접대사건, 버닝썬 성폭력사건 등 일명 방학썬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여성에 대한 강간문화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잠식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여성의 몸을 성적도구화 하여 그들만의 연대를 구축하는 남성카르텔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위 사건에 검경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중대범죄사건을 은폐, 축소하며 무마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였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여전히 검찰은 권력층을 비호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검찰은 공범’이라고 외치는 이유이다.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검찰의 장자연 사건 등 반인륜적인 범죄 조작·은폐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틀 후인 24일 10여개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검찰은 공범이냐 공권력이냐”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여성당원들도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특검을 설치하여 재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일시 : 5월 28일(화)~ 31일(금) 아침 7:30~8:30

-장소 : 포항시 주요거점(우현사거리, 형산로터리)

여성의 몸을 유흥거리, 상납의 도구로 삼고, 그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남성카르텔은 뿌리 뽑아야 하는 한국 사회의 적폐이다. 지난 미투에서도 밝혀졌듯이 검찰내부에서도 이러한 남성문화는 존재한다. 현재의 검찰의 행태는 이러한 남성문화를 유지하고 권력에 유착하려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 이에 국회는 특검을 설치하여 방학썬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05.27.

정의당 경상북도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