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사드(THAAD)영구배치 계획에 YES가 아닌 NO로 답하라

- 사드 뽑고! 평화 심자! / YES가 아닌 NO하는 정부를 기대하며-

○ 지난달 21일(목)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11일(월) 밝혔다.

○ 국방부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넘기면 1여년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정부는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사드를 성주에 영구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에 묻는다. 성주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역과 국민경제 전체에 심대한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사드, 북핵 방어용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봉쇄용임이 명확히 밝혀진 사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미중 관계개선에도 반하는 사드를 과연 영구 배치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만을 위한 사드를 꼭 배치해야 하는가!

○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은 사드 영구배치 계획에 YES하는 정부가 아닌 NO로 답하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게 성주주민과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NO하는 정부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시작은 현재 임시배치 되어 있는 전쟁무기 사드를 철거하고 미국의 영구배치 계획에 NO하는 것이다.

2019.03.14.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