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동대 학생의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차별과 혐오, 배제가 아닌 다름이 인정되고 함께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판결을 바라며-

○ 오늘 14일(목) 오후 3시 30분 포항법원에서 한동대 학생과 관련한 명예훼손 3차 재판이 진행한다.

○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한동대학교가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페미니즘(성노동) 관련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고 강연회 개최 후 관련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한 행위와 개인의 성적 지향이 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한동대학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처분을 취소할 것과 유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동대학교와 관련 교수는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역의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규탄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

○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은 한동대 학생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차이가 차별과 혐오, 배제의 대상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기독교의 숭고한 사랑의 정신에 반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차별과 혐오의 행동을 중단할 것을 호소 드린다.

2019.03.14.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