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제주 학생인권침해 끝까지 책임져 달라"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에게 문제 교사에 대힌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지난 6월10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 이수할 것,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 마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등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조례연대는 "모든 권고내용은 학교에서 판단하고, 알아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60일 이내로 권고사항 이행자료를 제출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지만 권고내용과 도교육청 모니터링으로 기존 학교 문화가 얼마나 변화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연대는 "특히 인권침해 교사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치 내용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그 조치 내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연대는 "학교 문화와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당연히 제주도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외에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생활규정이나 인권기구 마련 시 학교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외부 인권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인권조례연대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이 해결과정을 밟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감에게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