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회의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도내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체 말고 차별금지법을 4월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1일부터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위한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설치하고 미류, 종걸 등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 12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아직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누군가를 떠올리고 누구도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로를 돌보며, 평등과 존엄으로 모두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투쟁을 시작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으로 정계가 뜨겁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의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한국사회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도 젠더, 성적지향, 종교,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경선 후보가 성차별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라면서 “그러나 진정으로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한 제주를 만들겠다면 선거를 위한 헛공약이 아니라 당론으로 채택,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하라고 당에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 발언에 이어 이상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은 김현 시인의 시집 ‘호시절’ 속 ‘생선과 살구’를 낭독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회의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전국에서는 10만 명의 시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 동의 청원에 참여했다”며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거리 피켓팅도 이었고 민주당 당사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시민 잡담회도 개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과 존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으나 이 같은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묵살 했다”며 “국회의 묵묵부답은 결국 인권활동가의 곡기를 끊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검찰개혁법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법사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끄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 개혁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차별을 명분으로 한 정치가 판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것은 혐오와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곧 차별금지·평등법의 제정”이라며 “곡기를 끊은 활동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4월 제정 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혐오에 길들이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위해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행사가 열린다”며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월 법 제정을 위해 전국 공동 행동과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단체
△강정친구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DPI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이하 19개 단체 및 정당.  김찬우 기자 kc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