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고병수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병수 정의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이른바 '심상정 케어'로 명명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자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보건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어떠한 치료도 1년에 100만원을 넘지않게 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 현실에 맞는 '전국민주치의 제도'를 추진하고, 산재보험을 개혁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7개 권역뿐만 아니라 제주와 강원도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병원에 의사와 간호 인력이 충분히 근무하게 해 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일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4당 보건정책 책임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자는 데에 동일한 의견을 표했다. 휘귀질환이나 암환자들에게 주로 적용하는 고가의 신약들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에도 공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심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의 실현 가능성이 주목됐다. 고 위원장은 "성형, 미용 등 건강과 관련 없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을 우리가 못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재정은 한 해에 대략 10조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건강보험 가입액이 한 해 50조원이나 되는 현실에서 5분의 1을 돌아오게 하고, 건강보험료 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늘리면 된다는 구상이다. 실제 독일은 의료비 2% 상한제를 시행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딱 100만원에 해당한다.

고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이후 대한민국 정치나 선거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의 큰 그림들이 없어졌다"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도록 한다든지, 지역병원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의료보장성을 높여서 국민들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겨는 어떻게 할지 등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방향에 대한 공약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