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다린 무관세 수입, 제주감귤 다 죽는다” 
만다린 수입 확대 중단하고 제주 감귤농가 보호 근본대책 마련하라!!

최근 정부의 수입정책과 유통 구조 속에서 올해부터 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제주의 감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농민의 삶, 농촌 공동체를 지탱해 온 핵심산업이다. 이미 생산비 상승과 기후위기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농가의 생존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만감류 출하 농민들의 불안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 만다린 수입량은 첫 수입됐던 2017년 연간 수입량이 0.1톤에 불과했으나 2023년 이후 급등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7.619톤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65%의 증가률을 기록했고 무관세로 수입되는 올해부터 더 증가하고 제주 감귤농가 피해의 심각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오영훈도지사는 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대담에서 1차산업 조수익 5조원 돌파, 감귤 조수익은 1조 3000억원으로 4년 연속 1조원을 넘겼음을 성과로 꼽았다. 만다린 무관세 수입은 그 성과를 수포로 돌아가게 한다. 국제간 협약에 따라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주만감류 출하시기와 만다린 수입시기가 맞물리면서 만감류 재배농가가 직면한 위기감은 제주 농업의 기반, 지역경제,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다.
만다린 무관세 수입급증으로 인해 제주 감귤산업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고 WTO 및 FTA에 명시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발동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 감귤 출하기 수입을 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01월 03일
정의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