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 가결에도 윤석열은 내란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지난 첫 탄핵안 표결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투표 불참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은 버텨내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타당하지 않았다.
여전히 민심을 읽지 못하고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96표의 국민의 힘은 여전히 역사적 청산의 대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가결 결정을 시작으로 내란 옹호 위헌정당 국민의 힘의 위헌정당 해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힘의 해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가결 결정, 국민의힘 해산만이 이번 촛불의 전부가 아니다. 촛불은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장내고 시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다시 선언하는 제7공화국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적대적 공생으로 민생을 걷어찬 거대양당 체제도 청산의 대상이다.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표를 왜곡한 정치세력도 청산의 대상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16년 촛불광장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진 한국정치의 비극을 끊어내야 한다.
사회대전환의 시간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부자감세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두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감세를 단행한 22대 국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연대를 끊어내려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도 멈춰 세워야 한다. 인류에 재앙으로 되돌아올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시민의 힘으로 끝내야 한다.
이 외에도 새로운 한국사회에 대한 상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과 위협을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냈다. 국회가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퇴행적 한국정치를 심판한 것이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꿈꾸는 사회대전환의 꿈을 실현할 정치세력으로 다시 우뚝 설 것이다. <끝>
2024.12.14.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