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문

2020년 말부터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발행됐다. 제주도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사용자들에게는 10%의 할인 혜택을 주며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발행 6개월만에 사용자 수는 전체 제주도민의 6분의 1인 11만 7천명이나 되었고, 가맹점 수도 4만개를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생산유발효과는 1,41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90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올 4월부터 탐나는전의 10% 할인 혜택이 중단되었다. 판매량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소진이 주된 이유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소식은 작년부터 있었으나,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할인 혜택을 중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특별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임시 처방일 뿐 지속가능한 대책은 아니다. 가장 큰 경쟁력인 할인 혜택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은 탐나는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에 정의당제주도당은 탐나는전이 정부지원 감소로 할인발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탐나는전 활성화 기금을 조성한다. 2018년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가 일부를 출연하고, 예치금과 충전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기금으로 전출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지역화폐 이용이 가장 활발한 인천이음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금조성이 꼽힐 정도로 중요하다.

둘째, 탐나는전을 지역 공동체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쇼핑, 공공배달앱,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택시호출 서비스 등 지역화폐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혜택을 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촉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천군 산천어 축체처럼 관광지 입장권을 구매하면 금액의 일부를 탐나는전으로 반환해서 인근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1년 이용객 200만명에게 입장료 중 1000원을 탐나는전으로 충전해주면 대략 20억원 이상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책발행 방안으로 제주도에서 각종 사회복지비를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보훈, 노동, 보육, 취약 계층 지원 등 연간 사회복지비 예산 1조 6천억원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봐도 좋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예산 증대 및 10%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를 타시도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0%의 할인율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탐나는전이 코로나19 시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행정과 소비자, 가맹점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2년 5월 3일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