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들은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하고, 거의 20여년 동안 개발의 광풍 속에 살아왔다. 외지자본의 이익을 위해 난개발이 지속될수록 제주다움의 정체성은 외면되고, 제주도민의 설 자리도 잃어가고 있다.

제2공항은 기간 제주 난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공항부지에 포함된 마을 주민들은 내쫓기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농사만 짓던 농토도 강제 수용될 것이다. 비행기 이착륙에 걸림돌이 된다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이 잘려나가고, 활주로에 장애가 되는 용암동굴은 메워질 것이다.

제주 관광객은 지난 2013년 1천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에는 1천5백만명을 넘는 폭증세를 이이 왔고,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얼어붙은 지금도 1천만명이 이상이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 면적의 3배인 발리, 15배인 하와이의 연 관광객도 1천만명에 못 미친다.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넘어서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됐고, 생활하수는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쏟아져 인근 해를 오염시키고 있다. 길거리에 자동차는 넘쳐나고, 부동산 가격은 제주도민들은 엄두도 안 날 지경으로 치솟고 있다. 이 정도면 공항이 더 필요한게 아니라, 제주도가 하나 더 있어야 할 판이다.

2021년 2월. 오랜 논의 끝에 도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3자가 공동 합의하에 도민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도민 의견 수렴 결과는 ‘반대’로 확인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에서 ‘의견 수렴 결과를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제2공항은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백지화 선언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공은 이제 윤석열 새정부로 넘어갔다. 새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제2공항 ‘조속 착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동의 없는 제2공항 강행은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낳을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가 ‘조속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제주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원희룡 전)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임명됐지만, 도민들은 축하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는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거대 양당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도 실망스럽다. 국민의 힘 허향진후보는 도민의 민의를 짓밟고 강행을 천명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후보는 당정협의 결과를 따를 책임이 있지만,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외면한 채 국토부의 추가 용역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대 정당 어느 후보도 제주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받드는 후보가 없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다른 광역시도에서 갖지 못한 특별한 자치도의 핵심은 자기결정권이다. 제주도의 정책과 미래는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의 자존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정당과 지역을 떠나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2022년 4월 29일

정의당제주도당 후보 고은실(아라동을), 박건도(일도이동), 김정임(비례대표)

제주가치 후보 박찬식(제주도지사)

제주녹색당 후보 부순정(제주도지사), 신형정(비례대표), 이건웅(비례대표)

진보당제주도당 후보 양영수(아라동갑), 현은정(비례대표), 송경남(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