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잠시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몇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자영업자 여러분, 또 하루하루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고 계신 모든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할 대통령 선거가 거대 양당의 ‘복수혈전’으로 전락했습니다. 선거 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공약은 실종됐거나,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구색용에 불과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거대양당이 기득권이 되어 국민의 삶을 외면 할 때,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었고, 청년과 여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노동이 당당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작은 정당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코로나손실보상법을 제정하자’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누구보다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와 싸우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지워진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노동의제를 대선 한 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불평등의 강을 건너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강정해군기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제2공항으로 큰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2021년에 제주를 2번이나 방문해 “제2공항 백지화와 현 공항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는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2공항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도민들의 갈등과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후보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환경재앙이 될 해저터널 검토하고 있다니 도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매 선거때마다 앞다투어 개발공약을 내세우지만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난개발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유력한 어느 후보도 제주를 위하지 않습니다. 오직 토건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 할 뿐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후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보정치 대열 맨 앞에 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도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위한 진정한 후보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보수 기득권 정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제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 제주도 선거대책본부
<별첨> 심상정후보 제주공약
□ 공약 목록
(1) 제주를 ‘대한민국 환경수도’ 지정
(2) 코로나 민생경제 활성화
(3)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국제자유도시 폐기
(4) 제주 4·3 완전한 해결
□ 세부 공약 내용
(1) 제주를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지정
○ 환경수도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관련 조례 정비
-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기후 부지사, 녹색환경 의회 설치
○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현 공항을 확충
- (과잉관광) 대책 마련
○ 비자림로 확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난개발사업 중단
- 환경영향평가제 강화, 녹색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
○ 생태농어업 지원, 친환경농가를 1만 가구 이상 확대
-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 친환경 먹거리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2) 코로나 · 민생경제 활성화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율 80% -> 100%로 확대)
-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등 270여개 업종까지 지원 확대)
○ 무상버스 도입 및 버스공영제 실현
- 학생,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무상버스 시행, 교통복지 확대
-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버스공기업 설립
○ 책임돌봄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
- 마을별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을 전담 할 수 있는 인력 최소 1500명 이상 공공일자리 마련
- , 장기요양서비스 등 생존에 필수인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 부담금 폐지
○ 공공의료 확대
- 특성에 맞는 감염병 전문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설치
- 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3)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국제자유도시 폐기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확장
- 특히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지방세 전환
-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의회와 시장직선제 복원)
- 선거구 획정 및 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권 보장
○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적 특별기구’ 설치
(4) 제주 4·3 완전한 해결
○ 특별법에 ‘보상’을 ‘배상’으로 정정
- 배상금액, 가족관계 특례조항, 유족 뜻 반영
○ 추가 진상 조사
-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 지속 및 실태조사
- 피해실태 조사, 연좌제 피해
○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제주 4.3항쟁’으로 정명
- 미군정을 비롯한 당시 공권력의 책임규명
- 명예회복과 평화인권교육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