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촛불 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 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을 가석방한 데 이어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고 권력 남용이다. 정의당은 국민 동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