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정부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으로 고용인원을 늘리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식당들은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단체 관광객 맞이로 분주했던 관광업계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제주경제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매서운 바람이 불까 도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매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보상한다’고 소리만 요란할 뿐 그동안의 손실보상은 차 떼고, 포 떼고, 쥐꼬리만하게 보상했으며 이마저도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 호주머니 채우기에 바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K-방역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불가피하게 멈춰야 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그동안 손실보상법을 발의하고, 100%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피해 지원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보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따른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를 보상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손실과 피해에 대해 100% 선제적 보상 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