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후위기 극복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산불, 홍수 등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의 지구 온도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5도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를 넘어선다면 폭염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훨씬 더 잦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기후위기의 시대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암반이 흰색으로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면서 해조류와 어패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사라지는 등 침엽수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폭염과 따뜻한 겨울 날씨가 늘어나면서 한해가 다르게 이상기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할 것을 약속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생산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탄소 배출량이 ‘0’인 섬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선언한 2015년 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항공 분야와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언에 모순되는 개발·토건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2공항, 비자림로 개설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과잉관광, 난개발로 생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나서서 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배출을 확대하는 계획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현실 가능한 실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비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장밋빛 미래가 아닌 2030년까지의 현실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2030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10년의 대처가 성공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계획도 중요합니다. 제주도와 공공기관은 매주 금요일 ‘자가용 없는 날’을 시행하기를 요구합니다. 매주가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가용 없는 날’을 시행하십시오.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도민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등의 캠페인도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24일은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민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9.24글로벌기후파업·정의당 기후행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9·24 글로벌 기후파업’에 전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원내에서의 행동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이 전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24.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