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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제2차 임시회_5분 자유발언]
▣ 대중교통 공영제로의 전환 제안_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6월 정례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의 방향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실시를 위한 논의를 제안했었습니다.
그 발언에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막대한 도민 혈세가 준공영제의 이름으로 사업주만 배불리고 있을 뿐, 도민 서비스나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나 도정은 서귀포 한 버스 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회계감사 결과, 5년간 6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하여 회사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3억 천여만원의 단기차입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 없이 중요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하는 등, 도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버스운송업체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버스운송업체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준공영제 실시 버스회사를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우선하는 사모펀드는 도정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배당금을 늘리고, 재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편의 증대나 버스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보다 수익률 제고가 우선시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사모펀드 운영 버스회사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억원임에도 45억원의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돈잔치를 해서 큰 사회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회사를 인수한 뒤 공적자금으로 회사가치를 높인 뒤 수익을 내기 위해 되파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익은 사유화 되고, 손실은 사회화가 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에 경영권 이양이나 지분매각 시 행정과 협의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등 규제책이 필요합니다.또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할 경우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매뉴얼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수 차례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가 경찰이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마땅히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버스운송업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요구합니다.
준공영제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안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경영이 어려운 버스 운송업체를 제주도가 매입하여 점진적으로 공영제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의 대중교통이 나아갈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