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인권 짓밟는 데만 앞장서는 창원시의회는 창피한 줄 알아라!

- 창원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 정당 등에 배포

- 차별금지법 제대로 이해하긴 했나 의문, 분열과 혐오의 정치 멈춰야...

창원시의회가 지난 12월 20일(금) 제13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24일 각 전국지방의회 의장단, 주요 정당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배포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창원시의회 인식은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참담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문을 읽어 보긴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창원시의회가 건의문에서 주장한 ‘평등의 과도한 적용’이란 애초에 있을 수 없다. 예외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은 평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해당 건의문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의 가짜 뉴스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이날로부터 바로 한 달 뒤에 이런 건의문이 채택되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중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움을 겪어 외출 시 음료·음식을 먹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현실은 조금도 보지 못한 채, 혐오에 편승하는 창원시의회는 답해보라.

지난 2022년, 쿠팡 창원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가 ‘아웃팅’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 이번 건의문을 발의하고 찬성한 창원시의원들은 이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또한 건의문에서 반대의 주된 논리로 이용당한 여성들의 일상은, 창원시의회가 이야기하는 ‘상상 속의 트랜스젠더’ 때문에 위협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와 이 근본적 문제에 대응할 생각은 없이 방조하는 정치권 때문인 것이다.

이번 겨울, 전봉준의 이름을 건 농민들이 남태령을 넘었다.

130년 만의 일이다. 그 현장에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있었다. 항쟁의 광장 어딘가에 성소수자 시민은 언제나 있었다. 우리의 인권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존재든 존재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혼란한 정국 속 희망이 되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차별의 메시지를 던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더욱 필요하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시의회가 지워버린 시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분열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창원시의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채택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을 철회하고 회수하라.

하나. 비상계엄에는 말 한마디 못 보태면서,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데 앞장서는 창원시의회는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

2024년 12월 27일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