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지난 밤, 대한민국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폭거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서슬 퍼런 독재 시절을 다녀왔다.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준 비상계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약 2시간 천하로 끝났다.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비상계엄이었다.

대한민국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며,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더더욱 아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 유지 비상사태’ 해결을 이유로,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를 벌인 것이다.

한마디로 2시간 동안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포했다는 절차적 의혹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하나, 그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체포할 것을 명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국회의사당 안에는 공수부대까지 투입해 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더 이상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헌법 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회와 검찰 등 수사당국에 헌법 수호와 국민을 위한 즉각적 행동을 요구한다.

국회는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절차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 정지로 더 이상의 헌법 파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수사당국은 윤석열과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범죄 핵심 가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오늘(4일) 오전 9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내란죄를 묻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길거리 선전전, 정당연설회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