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는 노동자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파업의 빌미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를 도입해야 

지난 2022년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그해 12월 한화그룹은 본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이 됐다.
인수 당시 사측은 단체협약을 승계한다고 약속했지만 개악 조항을 내세우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그 와중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내놓으면 주겠다는 말로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킬려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이다. 최소한 서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상대와 대화를 통해 재협의하고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화오션이 한화 정신으로 내세운 ’신용과 의리‘는 노동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가?
한화오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신용과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외부에 무엇을 믿고 신용을 담보하며 의리를 느낄 것인가? 한화오션은 말로만 신용과 의리를 외치지 말고 실천하기 바란다.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논의 당시, 전문가들은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하청업체 상용직 노동자 중심의 인력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협약에는 하청이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간 보상 수준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은 조선업 호황이 무색할 정도로 인상이 더뎠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자의 시급은 2021년 1만270원에서 해마다 350원, 650원, 460원 올라 올해는 1만1730원에 그쳤다. 올해 시급으로 계산해도 잔업·특근을 안 하면 월급은 27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낮아서 조선소 노동자들, 특히 숙련노동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을 해놓고 협약대로 실질적인 임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의 질은 피폐해지고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 노동자 파업의 계기로 사측이 노동조합 파업의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제동을 걸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해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폐기 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파업의 빌미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24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국)